(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9월 정기국회가 1일 열리며 100일간의 장정을 시작했지만 정국은 여전히 차갑게 얼어있다. 정상화의 기약도 없는 상태다. 어찌어찌 정상가동 되더라도 처리할 문제가 산적해있다. 세월호 특별법 대치를 푼 뒤에도 법안통과를 중심에 둔 공방이 예상된다. 국정감사도 분리가 무산되며 한 번에 해결해야 한다.
우선 코마(COMA)상태에 빠진 국회가 일어나기 위해선 세월호 특별법 여야 타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여의도를 집어삼킨 세월호 특별법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원내대표간 합의가 잇따라 무산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장외투쟁에 나섰다.
세월호 정국은 1일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날 새누리당과 세월호 유가족간 3차 면담이 예정돼 있다. 그러나 전망은 아직도 흐리다. 새누리당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여론이 새누리당을 받쳐주고 있다는 판단이 있다.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별반 차이가 없었던 데 반해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쳤다.
그러나 ‘추석 전 해결’에 대해선 여야가 입장을 함께하는 만큼, 극적 타결이 이뤄질 여지도 존재한다.
세월호 정국을 넘으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밀린 숙제’다.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산적했다. 31일 기준 국회 계류 법안이 93개다. 이들의 통과 과정에서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쟁점은 ‘경제 살리기’관련 법안이다.
새누리당은 경제 살리기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정말로 할 일이 많다“며 ”국가대혁신법안과 처리 경제 활성화 법안, 민생법안이 산적해있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은 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최경환 노믹스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대책들, 법안들을 보면 대개 도박경제”라며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15만명이 고용창출된다며 통과시켜 달라고 절규했던 외촉법도 실제 투자도 안 됐고 고용창출효과는 수백명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도 남아있다. 지난달 26일 예정됐던 분리국감이 무산되며 일정이 전부 뒤로 미뤄졌다. 본래 두 번에 나눠서 해야 할 국감을 한 번에 치를 예정이라 ‘졸속국감’이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다만 각 상임위 별로 정쟁과 별개로 국감을 준비해와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지난달 28일 이메일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단식농성 중에도 소관 상임위 국정감사 준비는 계속 하고 있다”며 “제보가 있으면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한 소식통은 1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세월호 특별법 정국이 풀린다고 해서 곧바로 국회가 일사천리로 풀릴 것 같지 않다”며 “특히 지금 경제관련 법안들에 대한 입장이 상당히 다른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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