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담뱃값 인상이 새로운 정쟁(政爭) 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1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것이라고 보고하며 본격 인상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보복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반대 성명을 내 갈등을 예고했다.

김춘진 위원장과 김성주 간사를 비롯한 보복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9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미 담배에 붙은 세금들 외에 추가로 개별소비세를 더해 세금을 걷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서민증세로 메우려는 꼼수”라며 “정부가 제시한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은 흡연율 감소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명서를 통해 “복지확대를 위한 재원마련은 담뱃값 인상과 같은 간접세 인상을 통한 서민부담이 아니라 부자감세 철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담뱃값 인상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이것이 과연 국민건강을 위한 것인지, 서민부담으로 해결하는 게 맞는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 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명서에서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금연확대 및 흡연피해방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실제 금연사업에 사용된 비율은 0.4%에 불과하다”며 “2013년 조성된 건강증진기금 1조 9천억원 중 1조원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메우는 데 사용되었고, 2,300억원 정도는 금연정책과 관계없는 보건산업육성에 쓰였다”고 지적했다.

김병묵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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