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객관성 측면 비난 피할 수 없을 듯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당·정·청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한국연금학회(회장 김용하)가 사적연금 기금 운용을 맡는 대기업 소속 보험회사와 자산운용사가 꾸린 단체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시사오늘>이 19일 한국연금학회의 조직과 임원명단을 살펴본 결과 부회장, 총무이사, 이사 등 주요인사들이 삼성화재,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한국투자증권,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한화생명 은퇴연구소 등의 관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무원연금에 대해 함께 논의한 당·정·청이 공무원연금 최종안을 오는 22일 국회에서 열리는 연금학회 토론회 내용을 기초로 내놓을 것이라고 지난 18일 밝혀, 객관성 측면에 대한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적연금이 줄면 자연스레 사적연금 시장이 확대돼 보험회사와 자산운용사의 수익이 늘 수밖에 없기 때문.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구)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은 18일 <시사오늘>과 만난 자리에서 "22일에 열릴 연금학회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해서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이에 대한)여론의 추이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연금학회가 오는 22일 토론회에서 공개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재직 공무원 뿐만 아니라 이미 연금을 타고 있는 퇴직자의 수령액을 삭감하는 내용도 담겼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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