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다음 달 1일 조찬 모임을 가질 것으로 알려지며 다시 개헌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아직도 개헌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해 성사 가능성은 미지수다.
지난 2011년 발족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148명의 국회의원이 참여 중이다. 이 모임은 헌법개정안 조문화 작업을 위한 소위를 구성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다 세월호 정국에 돌입하며 활동이 중단됐다. 마지막 모임은 8개월 전 지난 2월 전체모임이었다.
모임의 주축은 ‘개헌전도사’로도 불리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다. 이 의원은 고문직으로 참여중이며, 간사는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이 맡고 있다.
개헌 논의의 골자는 권력구조 개편이다. 5년 단임제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 등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개헌에 찬성하는 이들은 지금이 최적기라는 주장이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여러 차례 "지금이 적기"라며 개헌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대표적인 개헌론자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개헌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라며 "(개헌은) 시대적요구이고 정치혁신의 핵심과제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지난 23일 한 대학 강연에서 “지금이 개헌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지금을 놓치면 또 다시 기약이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의원도 28일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시기상으로 내년 초가 지나면 다음 총선·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개헌 논의가 동력을 잃게 된다"며 “연말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첫 목표로 속도감 있는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개헌에 반대하는 이들은 개헌이 논의되기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는 친박계 주류의 입장과 유사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의회에서 개헌을 외쳐도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려워 질 가능성도 지적된다.
친박계로 분류되는 한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개헌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논의하기엔 눈앞에 산적한 문제가 너무 많다”면서 “지금 청와대에서 1순위로 놓고 있는 것은 경제살리기라고들 하는데, 개헌은 그 이후에 논의해도 늦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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