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국제담합 과징금 3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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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국제담합 과징금 3조 넘어
  • 방글 기자
  • 승인 2014.10.06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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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새누리당 의원 "카르텔 예방활동 강화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부과 받은 과징금이 3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국내 기업 11곳이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등 7개 국가에서 부과받은 벌금은 3조1299억 원이다.

이는 1996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기업들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과징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는 최근 해외 주요국을 중심으로 반독점법 집행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미국은 아시아 기업의 미국 진출 확대와 기업 관행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역시 자동차와 주류, 분유, 의약분야 등을 중심으로 반독점 조사와 처벌을 확대하는 등 2008년 제정한 반독점법 적용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다.
 
기업별로는 LG디스플레이가 9020억 원을 부과 받아 가장 많았고, LG전자 6938억 원, 삼성전자 5061억 원, 대한항공 5061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유 의원은 "우리 기업들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아짐에 따라 외국 경쟁당국으로 부과 받는 과징금 액수도 상당하고, 규제강도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기업들이 담합보다는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자성의 노력과 더불어 국제 카르텔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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