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국회와 정부가 불협화음이 일 조짐이다. 쟁점은 개헌과 5·24 조치 해제 등 대북정책의 노선전환이다.

국회 "지금이 개헌 적기" vs 朴 "경제블랙홀 유발"

최근 국회에선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수면위로 떠올랐다. 여야 의원 150여명이 참가하고 있는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지난 1일 오찬을 갖고 공론화에 들어갔다.

이미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내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총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231명이 '개헌 찬성' 의사를 밝혔다. 개헌안의 의결정족수인 200명을 훌쩍 넘은 숫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기본적으로 개헌에 찬성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입장이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취임과 동시에 개헌이야길 꺼낼 만큼 적극적인 개헌찬성론자다.

다만 청와대와의 의견 조율이 남아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개헌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표류하던 국회가 정상화돼 이제 민생법안과 경제살리기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그러면서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 역량을 분산시킬 경우 또 다른 경제 블랙홀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개헌 논의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새누리당 일각과 새정치연합은 즉각 반발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8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행정부가 간섭 차원에서 하라든지, 말아라든지 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며 “국회가 개헌을 논의하고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를 정부가 막아설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같은 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한다고 해서 다른 일을 안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국회 개헌논의에 '감놔라 배놔라' 할 것이 아니라 서민의 삶을 보살피는 데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5·24 조치 해제 놓고 '설왕설래'

대북정책 관련해서도 당-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지난 4일 북한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황병서 노동당 정치총국장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 3인이 인천 아시안게임폐회식에 ‘깜짝’참석하며 남북관계가 급격한 국면전환에 들어갔다. 국민의 정부 당시 ‘북한통’으로 잘 알려진 김경재 전 의원은 이를 “최근 10년대 최대 사건”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그러자 의원들 사이에서 5·24 조치 해제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7일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5·24조치’를 해제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북한처럼 우리도 정책을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5·24조치를 적극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김한길 의원도 "앞으로 있을 2차 고위급 접촉에서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논의하는 게 우리의 의지를 보이는 출발점"이라며 "우리가 선제적으로 진정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해 8일 국감서 “5·24조치를 해제하려면 왜 이 조치가 나왔는지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며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왔다고 해서 (5·24조치에 대한) 입장을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고 일축했다.

다만 류 장관은 이어 "조치가 내려진 지 4~5년 됐으므로 언제까지 (조치를 지속)할지는 남북이 서로 논의해서 극복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