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4대강 사업을 하고 남겨둔 미집행 금액 5천 8백억원이나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의 미집행 예산 총 5천818억원이 4대강 사업의 유지, 보수비로 사용되고 있다. 이 중 4,138억원이 집행예정, 나머지 1,680억원은 집행유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4대강 사업 미집행 예산은 그간 알려지지 않다가, 오 의원이 국토부가 낸 <4대강 사업의 농경지 등에 대한 피해대책>을 검토하던 중 발견했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4대강 사업지인 낙동강 24공구(칠곡보)와 영산강 2공구(죽산보) 등 5곳에서 지하수위 상승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했고, 수자원 공사가‘피해 관련 4대강 유지·보수 예산’으로 264억 원을 편성했다. 바로 이 264억원의 출처를 찾는 과정에서 미집행 예산의 존재가 드러났다.
앞서 4대강 사업은 최종 완료됐으며, 전체 사업예산 22조원 중 남은 예산관련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었다. 또한 국토부가 그동안 4대강 사업의 미집행 예산 존재를 알리지 않아,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몰래 수습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게다가 국토부는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8조원의 원금 중 800억원을 상환하기 위한 2015년도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한바 있어, 일각에선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미집행 예산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오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보상 등 향후 예산은 별도로 책정되어야 한다”며 “국토부가 은근슬쩍 미집행 금액으로 4대강 사업의 유지, 보수를 하겠다는 것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 의원은 “4대강 사업 예산 중 미집행금액이 있음에도 국토부가 800억원 원금상환 예산을 신청한 것은 국민을 완전히 기만하는 것”이라며“(국토부는)4대강 사업 미집행 금액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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