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홈쇼핑 채널이 온라인몰 등과 함께 주요 유통업체로 안착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강화에 나섰지만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방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27건이던 심의건수가 2013년에는 75건으로 늘며 3배 가까운 증가폭을 나타냈다.

하지만 실제로 지난해 심의한 75건 가운데 52건이 ‘권고 및 의견 제시’였으며, 단 23건 만이 ‘경고 및 주의’ 선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조치는 방통위가 채널 재심사에 대한 감정 사안을 검토하는 수준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과징금’ 혹은 ‘사과’ ‘정정’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홈쇼핑 업체의 심의 사유 대다수는 허위·과장광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제재 방안이 없기 때문에 홈쇼핑의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허위, 과장 표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심의를 하고 강력한 제재조취를 취해 소비자 피해 근절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판매상품과 관련한 자료 확인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사업자 계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하은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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