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개헌 논의가 정계를 뒤흔들고 있다. 잠깐 언급되고 지나가는 분위기가 아니라 ‘이번에야 말로’라는 긴장감이 감돈다. 국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추진 쪽에 기울자 청와대는 난색(難色)을 표하고 있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본격적인 ‘개헌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도화선은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불붙였다. 여야 의원 150여명이 참가하고 있는 이 모임은 지난 1일 오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개헌 전도사’를 자임하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을 비롯한 개헌파들은 연일 언론에 나와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6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논의는 ‘경제블랙홀’이라며 진화에 나섰고, 친박계의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야권에선 대표적 개헌론자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9일 당선되며 탄력을 받았다. 아예 우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당론으로 개헌을 이끌고 있다. 취임하자마자 "정기국회 중에 개헌을 논의하기 위한 특위 정도는 구성하는 게 마땅하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새정치연합은 개헌 앞에서 모처럼 계파를 뛰어넘어 당이 한목소리를 내는 모양새다.
폭탄은 중국에서 터졌다. 방중 중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정기국회가 끝나면 본격적인 개헌 논의가 이어질 것이고, 그러면 막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 발언하며 파장이 일었다.
김 대표는 16일 상하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진영논리에 의한 양극대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원집정부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도 내세웠다.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가 절충된 형태로 대통령과 총리에 권력이 분산된 모양새의 제도다. 대통령은 외교·국방 등 대외적인 권한을, 총리는 내정에 관한 행정권을 행사한다.
김 대표의 발언에 당내에선 친박계를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는 후문이다. 친박계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즉각 “당 대표가 이렇게 중요한 현안 자체를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친박계의 핵심 홍문종 의원은 17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하는 시점에, 결국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개헌론에 달려들자는 것은 우려된다“며 ”과연 이 시기에 대통령이 간곡하게 당부했는데도 이 이야기를 했어야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 섭섭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야권은 반색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내 생각과 아주 똑같다”며 환영했다. 반면 해외 순방중인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일단 침묵을 지켰다.
다만 김 대표는 귀국 후 당내 반발을 의식한 때문인지 17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개헌이라는) 민감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파장을 일으킨 것은)제 불찰”이라며 “대통령께서 이탈리아 아셈회의에 참석하고 계시는데 예가 아닌 거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개헌 논의는 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의 한 소식통은 17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지금 국감 때문에 분위기도 어수선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개헌)싸움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며 “당분간 선거도 없겠다, 국감이 끝나면 개헌이 가장 큰 이슈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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