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개헌, 봇물 터졌나?'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비밀 회동을 가졌다. 개헌 특위 설치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12월 10일 정기국회가 끝나는 즉시 국회 특위를 설치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는데 뜻을 모았다. 이날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과 새정치연합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은 이제 막을 수 없을 듯하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지난달 17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개헌 발언이 있은 후 "개헌 발언은 일체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으나 이미 전체적인 당내 분위기는 어수선해졌다. 연일 개헌 발언과 기사는 쏟아지고 있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하는 개헌의 파급력은 무엇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3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개헌에다가 선거구 획정까지, 블랙홀급 이슈가 동시에 닥치니 신경을 안쓸래야 안쓸 수 없다"고 언급했다.
與 "조심 또 조심" vs 野 "개헌, 선거구 획정과 함께 논의"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으로 남은 정기국회에서 2015년 예산안과 30개의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를 포함한 민생법안 처리를 해야한다. 게다가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기업 개혁도 올해 안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만일 새누리당의 개혁이 삐끗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차질을 빚는다.
때문에 새누리당은 정국 현안 문제를 집어 삼킬 수 있는 파급효과를 가진 개헌과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해선 정기국회가 끝난 후 논의 하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조심스런 여당과 달리 적극적이다. 헌재재판소에서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결과가 나오자 개헌과 함께 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골든타임을 놓치면 개헌이 어려워질 수 있다. 올해안에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내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선거구 획정과 개헌 두 가지 모두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PBS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이번 기회에 나라 선거 제도를 포함한 정치 제도, 정치 의식 문화 이런 것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선진국으로 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 양원제 등 많은 것들을 논의하고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개헌 문제가 따라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Key 쥐고 있는 이완구…어떤 결정 할까?
개헌 논의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양당 원내대표다. 국회 개헌특위 구성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이다. 현재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개헌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지만 이완구 원내대표는 '신중 모드'다.
이 원내대표는 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개헌 논의에 대해 "모든 일에는 타이밍, 시기가 있는데 지금이 그(개헌) 시기인가.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자"고 언급했다. 현재 개헌을 논의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하지만 개헌 논의가 새누리당 내부에서 '제대로' 봇물이 터진다면 이 원내대표도 막을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정기 국회가 끝난 후(12월 10일) 야당과 개헌 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새누리당 내부 합의가 미리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 시점에 개헌 논의는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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