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한국거래소가 늦어도 내년 초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되면서, '방만 경영'에 대한 우려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 된다고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거래소가 방만 경영 중점관리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점을 고려해,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하면서 방만 경영이 개선됐다고 판단됐을 때 지정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해 기준 1인당 1306만 원으로 300여개 공공기관 중 1위를 차지했던 복리후생비를 410만 원으로 68.6% 삭감하는 초강수를 뒀고, 그 결과 최근 방만 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 벗어났다.

이에 따라 거래소가 끈질기게 주장해왔던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거래소가 과거 방만 경영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 해제가 거래소에는 일종의 족쇄를 풀어주는 셈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결산, 임직원 연봉 및 복리후생비 등 내역을 알리오를 통해 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전년도 경영실적을 매년 정부에 보고해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다.

그간 거래소 역시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경영공시 등을 통해 방만 경영과 과도한 부채에 대해 정부의 견제를 받았다.

이 같은 우려에 정부 관계자는 "거래소가 공공기관에서 벗어나면 정부로서도 경영공시와 경영평가 등 통제장치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면서 "다만 금융위원회가 관계부처로서 조직 및 예산 등에 대한 기본적인 감시·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 중간평가 1차 결과가 나온 지난 7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복수의 공운위원들은 중점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기관들이 과거의 방만 경영을 부활시킬 가능성을 우려하며 사후 통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부는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되더라도 알리오 공시 등을 통해 방만 경영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노사 간 이면계약을 통해 방면경영으로 복귀하면 기관장을 해임하겠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최소한의 조치도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될 거래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