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지 세력과 연금반대 세력 결집, 고도의 선거 전략"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새누리당이 연일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금개혁안을 들고 나가면 표가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지속적으로 공무원연금을 언급하는 여당의 모습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2016년도 차기 총선을 대비해 고도의 선거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28일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다음 선거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 세대의 행복을 위해 그 십자가를 져야한다”며 소속 의원들을 설득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네덜란드는 공무원의 봉급 삭감, 국민들의 복지혜택 축소 등 철저한 고통분담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였다"며 "우리 공무원들이 애국심을 발휘해 연금 개혁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 등 50개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11월 1일 여의도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개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권퇴진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오는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전국의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새누리당의 연금개혁안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벌일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공동투쟁본부는 파업을 포함한 투쟁, 그리고 대통령 신임 투표까지 강행 하겠다"고 내세웠다.
그러자 김무성 대표는 3일 "내가 맞아죽는 한이 있더라도 (공무원연금개혁을)관철시키겠다"며 다시 한 번 강경한 입장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TF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도 4일 MBC<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공무원연금개혁을)앞으로 두 달 뭉그적거리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라며 연내처리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여권 내에서조차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보이는 의원들이 많다는 후문이 있다. 2016년에 있을 차기 총선에서 10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의 표심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 김상훈·신동우·이한성 의원 등은 "민주적 절차 없이 공무원들을 너무 몰아붙이고 있다"며 소수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與 지지 세력과 연금반대 세력 결집, 고도의 선거 전략"
이와 같은 안팎의 압박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을 언급하는 새누리당의 모습 이면에는 차기 총선을 위한 고도의 선거 전략이 있다는 분석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4일 <시사오늘>과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무원연금개혁을 올해 안에 처리하라고 했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총선 피해를 최소화할지 (새누리당은)고민을 했을 것"이라며 "개혁에 성공하든 못하든 간에 어느 정도 (표심의) 피해는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아예 지속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개혁을 계속 강조하다보면 결국 여권의 지지 세력과 공무원연금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세력이 결집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결국 다가오는 총선을 두고 공무원연금이라는 이슈를 통해 민심을 찬반(贊反) 양론으로 가르려는 '고도의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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