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MB 사자방 비리 수사 해야" vs MB, "신경 안 써도 된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은 늘 퇴임 후가 좋지 않았다.
1988년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전두환 전 대통령 그 해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의해 광주민주화운동과 5공비리문제로 책임 추궁을 당했다.
추궁 끝에 전 전 대통령은 11월 23일 언론에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산 헌납을 발표했다. 그 후 노 전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을 백담사로 유배보냈다. 전 전 대통령 형제들은 비리에 연루돼 구속당했다.
그 후 1995년 김영삼 전 대통령(YS)에 의해 전 전 대통령은 사형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억울함을 드러내며 재판정에서 “왜 나만 갖고 그래”라고 푸념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DJ)에 의해 12월 22일 지역감정 해소와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특별사면 됐다. 추징금은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3년 퇴임한 후 YS의 금융실명제 도입으로 비자금이 조성된 것이 밝혀져 1995년 구속됐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기업체로부터 5000억 원 가량을 받아 사용한 후 1700억 원 가량이 남은 상태였다.
이에 1995년 뇌물수수 혐의로 가중처벌을 받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그해 11월 16일 서울 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노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1997년 DJ에 의해 특별사면 됐다.
YS는 1997년 퇴임한 전후 아들 김현철 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교수의 비리 의혹이 불거져 나왔고, 인척인 홍인길 전 의원의 뇌물 수수 사건이 밝혀졌다. 또 YS는 IMF 청문회에 참석하라는 DJ 정권의 요구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2003년 DJ가 퇴임한 직후엔 대북송금 특검법 논란이 일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를 위해 북한에 비밀 송금한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수사 과정에서 북한에 현금을 송금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이 자살했고, DJ의 측근인 박지원 의원이 구속됐다.
또 DJ 아들인 김홍업 씨가 1998년 한국전력 석탄 납품과 관련, 최재승 전 의원의 주선 하에 석탄 수입업자 구씨의 청탁 요구를 받고 3억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돌려준 혐의로 2004년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그 해 10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정관계 사람들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명 ‘박연차 게이트’로 불리는 사건. 수사 도중 노 전 대통령은 검찰에 불려나와 수사를 받았다.
2009년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해 검찰 수사가 종료했다.
노 전 대통령 계파인 ‘친노계’의 일부는 이명박 정권의 검찰이 과대 수사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한다. 정치보복에 의한 ‘간접타살’로 보는 시각이다.
‘원조 친노계’ 인사인 박재호 부산시당 위원장은 지난 2009년 <시사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전 정권의 비리를 조사 해 왔지만 측근 중심으로 수사를 하지 전직 대통령을 겨냥해서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되돌아보면 정치보복이 확실하다고 표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관련기사 링크: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5)
유일하게 잠잠한 MB정부 사람들…‘사자방’이 MB 잡을까?
역대 대통령들과 그 측근들은 퇴임 후 1년에서 2년 사이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경우 구속되거나 추징금을 내는 등의 대가가 치러졌다.
역대 대통령 중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그 측근은 퇴임한지 2년이 다 돼가지만 현재까지 잠잠하다. MB정부 당시 논란이 됐었던 사안은 4대강과 자원외교다.
감사원은 지난 2010~2011년까지 4대강 1차 감사를 실시했고, 2012년 5월부터 12월까지 2차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1차 감사에서 “(전체 예산 22조원 중)공사비 5119억 원 정도가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결론만 냈다. 사업 타당성이나 환경 파괴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차 감사 후엔 “수질, 홍수·가뭄 관리에서 복합적 문제가 발견됐다. 보(洑) 본체의 균열과 보 하단의 세굴(洗掘) 현상도 16개 보 대부분에서 확인됐다”며 “4대강 사업에서 많은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현재 야당은 MB정부의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4대강 사업 뿐만 아니라 자원외교, 방산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개최와 MB의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MB, “신경쓰지 말라”…칼 쥔 박근혜 대통령
MB는 지난 12일 측근들과 회동을 가졌다. 14일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MB는 측근들에게 “아이고, 그거(사자방) 너무 신경쓰지 말라”고 전했다.
회동에 참가한 이동관 전 청와대 수석은 “(야당이)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감사원에서 (자원외교에 대해) 이미 두 차례 감사를 하지 않았냐. 우리는 당당하다”고 내세웠다.
MB 정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선 박근혜 정부의 협조가 필수인 듯 보인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14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가 칼을 겨누느냐, 안 겨누느냐에 따라 상황이 다를 것"이라면서 "현재 새누리당 분위기로 봐선 칼을 겨누는 쪽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MB정부 해외자원 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 소속 전순옥 의원은 11일 <시사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협조를 하든 안하든 상관 없다"며 "청문회 개최를 새누리당이 막을 수 없다. MB정부 때 비리가 있었다면 밝히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좌우명 :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