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는 10일 2+2 회동을 통해 공무원 연금 개혁과 자방(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를 서로 수용하는 ‘중형 딜’을 성사했다. 예상됐던 ‘빅딜’까진 이르지 못했지만 이번 협의는 청와대와 친이계, 그리고 여론 등을 다분히 의식한 결과로, 최선의 절충안이란 평이 나온다.
우선 공무원 연금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와 국민 대타협기구를 올해 안에 구성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요구안인 연내 처리는 이루지 못했지만, 그 발판을 놓는 데 성공했다. 청와대에 체면을 세우고 시간도 번 셈이다.
새정치연합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자칫 ‘딜’의 도구로 개혁안을 맥없이 내줬다간 공무원들을 비롯한 여론의 반발을 샀을 가능성이 컸던 상황에서의 묘안이다.
다음은 사자방 국정조사 관련 사안이다. 새정치연합은 본연의 요구사항 중 해외 자원외교 실패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는 올해 안에 구성키로 하며 공세의 고삐를 죘다. 그러나 방산비리는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한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는데 합의했고, 4대강 관련해서는 일단 후순위로 미뤘다.
새누리당은 일단 4대강을 잠시 묻어두며 변수를 줄였다. 당내 친이계의 불만도 일시적이지만 달래는 효과를 얻을 것이라는 후문이다. 친이계의 좌장이었던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지난달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현 정부 들어서서 이미 4대강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몇 차례 했다”면서 “이미 토목공사에 관한 비리나 담합에 대한 것은 사법처리를 받아서 감옥 갈 사람은 갔고, 재판 받을 사람은 받고 있어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국조 요구를 반박한 바 있다.
29일 ‘부동산 3법’ 처리 등을 위해 본회의를 열겠다는 것도 여야 모두 실리를 챙겨갔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경제부양 추진에 손을 보탰고, 야당은 ‘무작정 발목만 잡는다’는 비판을 비껴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권의 한 소식통은 11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이번 여야의 딜은 각자 수비적으로 실리만 챙겨갔다”며 “외줄타기처럼 가장 자극과 파장이 적은 방향으로의 합의라고 생각한다. 나름 현 상황에서 최선이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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