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공무원 연금 개혁과 해외자원외교 및 방산비리 국정조사를 서로 수용하는 '딜'을 10일 성사시켰다. 이번 여야 합의에서 4대강 국조는 제외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2+2'회동을 갖고 이같은 협의를 이끌어냈다.
여야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특위를 연내에 구성키로 했다. 대타협기구엔 여당과 야당, 정부와 공무원노조,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국회특위도 열어 '투트랙'방식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정부가 요구한 공무원 연금 개혁 '연내 처리'는 무산됐지만, 국회 차원의 논의의 틀을 마련해 진전시킨 것.
야당은 그동안 요구해왔던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국정조사 중 일단 자원외교에 대해서만 실시하기로 여당과 합의했다.
4대강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커 대상에서 제외됐고, 방위산업에 대해선 검찰수사가 미진할 경우 실시하기로 정했다.
새정치연합은 4대강 사업은 이미 검찰 수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고, 방위산업은 검찰 수사가 한창이기 때문에 자원외교 국정조사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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