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으로 파행을 맞던 국회가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핵폭탄급 '변수'를 만나 이념논쟁 양상까지 더해지고 있다. 12월 임시국회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이번주 '이념 정쟁'까지 겹쳐 파행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임시국회 개최날인 17일부터 청와대 비선의혹을 다루기 위한 운영위 소집을 요구하며 국회 일정을 부분적으로 '보이콧'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에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번 주에 정기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여야가 이미 합의한 29일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합의부터 파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연내에 구성키로한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를 위한 국회 내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해외자원개발 국조 등도 마찬가지다. 자칫 야당이 정기국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물거품 될 수 있다.
특히 민생경제법안이나 공무원연금 개혁 기구 같은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과제기 때문에 새누리당으로선 더욱 예민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은 통진당 해산 문제가 정리된 만큼 이제는 민생국회에 매진해야 할 때라며 야당이 정기 국회에 참여할 것을 주장하며 야당을 향해 압박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번 통진당 해산이 '비선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정부·여당의 국면전환용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차단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의 경우 통진당을 적극 옹호하면 '종북 프레임'에 걸리면 비선실세 의혹도 묻힐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또 당내부에서도 통진당에 대한 의견에 이견이 갈리고 있어 공식적인 입장은 삼가는 편이다.
"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정도로 어정쩡한 반응을 내놓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청와대의 '비선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하청 수사'라고 비유하며 야당의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 특검 및 국조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또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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