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민 단체도 서서히 입장 밝혀…찬/반 '팽팽'
기업인 가석방, 국민 60% 반대 vs 경제인 70% 찬성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기업인 가석방’이 새해 화두로 떠올랐다. 군불을 지핀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에 대해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친박계 서청원 최고위원과 이정현 최고위원까지 가세했다. 반면 이인제 최고위원과 검사 출신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보이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의견이 다르며 갈등이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5년 신년인사회’ 인사말에서 “올해는 국민소득이 3만달러에 진입하고 4만달러대 진입을 위한 중요한 해”라면서 “하지만 세계 경제여건이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면 기업인들이 힘을 가지고 사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정치권에서 잘 협조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사실상 청와대에 공개적으로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요구한 셈이다.
김 대표와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한 이완구 원내대표 그리고 친박계 맏형격인 서청원 최고위원과 이정현 최고위원도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찬성했다.
특히 서 최고위원은 사안마다 김 대표와 마찰을 빚을 정도로 ‘냉전기’지만,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선 같은 입장을 보였다. ‘친박’계 맏형과 다른 지도부인 이정현 최고위원까지 기업인 가석방에 가세해 최종 결정권을 쥔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인 가석방 쪽으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 최고위원은 29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적 대통합과 대화합이라는 대명제 속에서 경제 활력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가석방뿐만 아니라 사면을 한 번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지난 2008년 총선에서 불법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수감됐다가 2010년 12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바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유일하게 이인제 최고위원은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2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쉬운 방안이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형기의 80% 수감 생활을 마친 사람만 심사받아 가석방이 되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인들은 1/3 정도밖에 수감생활을 마치지 않았다. 이렇게 기준을 완전히 내려버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지난달 26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업인 가석방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홍 지사는 “가석방은 통상 형기의 80퍼센트를 복역한 후에 심사하는 것이 행형의 관례로 되어있다. 이 관례를 벗어나면 일종의 특혜가 된다. 비록 법에는 형기의 1/3만 복역하면 가석방할 수 있게 되어있지만,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시행한 전례가 없습니다. 이에 반하는 재벌가석방은 또 다른 재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최고위원과 홍 지사는 형기의 50% 미만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가석방이 실시된 사례가 한 건도 없었고, 대부분이 70% 이상의 형기를 마쳐야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15년 3월 1일 기준으로 수감기간은 각각 최태원 SK 회장은 52%, 최재원 부회장은 53%,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은 58%, 구본염 전 LIG 건설 부사장은 34%기 때문에 모두 형기를 70%이상 채우지 않았다.
경제·시민 단체도 찬/반 입장 '팽팽'
경제·시민 단체도 서서히 기업인 가석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업인 가석방이 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기업인 사면은 특혜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기업인 가석방 찬성 입장에 총대를 멘 것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다. 박 회장은 경제단체장 가운데 기업인 가석방을 공식 언급했다.
박 회장은 1일 신년 인터뷰에서 “(최태원 SK 회장은) 충분히 처벌을 받았다”면서 “이제 SK가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에 이어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도 "경제활성화에 일조하라는 취지에서 기업인을 가석방하면 해당 기업뿐 아니라 다른 기업인들의 의욕을 북돋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26일 논평을 통해 "기업인 가석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장하는 일반인과의 가석방의 법적 형평성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재벌총수들에 대한 특혜적 주장일 뿐"이라며 "기업인이라고 가석방 대상에서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겠지만 특혜를 줘서도 안 된다"고 내세웠다.
첨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적 부담이 큰 대통령 사면 대신 가석방이라는 수단으로 바뀌었지만 경제범죄에 대한 선처를 투자 증대라는 거시경제적 목적으로 포장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사면권 행사 논리와 같은 맥락"이라며 "이런 후진적 발상이 경제민주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현 정부에서도 계속되는 상황을 개탄한다"고 주장했다.
국민 60% 반대 vs 경제인 70% 찬성
대부분의 국민들은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KBS가 1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5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 가석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반대(66.3%)가 찬성(29.1%) 보다 두 배 가량 높았다.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지난달 28일 <매일경제신문>이 경제·금융계 오피니언 리더들로 구성된 매경 이코노미스트클럽 회원과 전직 경제관료 등 50명을 대상으로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물은 결과 무려 74%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22%는 ‘반대한다’고, 4%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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