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정부가 13일 내놓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세입자 보호대책이 빠져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정부의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방안의 골자는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려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이는 자칫 공급과잉으로 인한 주택 매매시장 침체로 이어져 전월세 시장을 지금보다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미경 의원은 13일 '서민주거복지 외면한 NEW STAY 정책'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전체가구의 44.4%에 해당하는 800만가구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이들이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는 ‘안정된 임대료’와 ‘안정된 임대기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미 주택보급률은 2013년 기준으로 103%가 넘었다"라며 "전월세 대책의 최우선 키워드는 ‘공급’이 아닌 ‘안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NEW STAY 정책'에는 ‘안정’은 없고, ‘공급’만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 임대시장에서는 ‘안정된 임대료’와 ‘안정된 임대기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과 임대시장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차등록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국민의 절반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우리의 주택시장에서 건전한 임대사업자를 육성해 사업자는 정당하게 세금을 내고, 세입자는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받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NEW STAY 정책' 문제점으로 △연간 공급목표가 없어 세제혜택으로 줄어들 세수 규모, 기금 융자 규모 등의 파악이 불가능한 점 △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이사, 청소, 세탁, 육아 등의 종합 주거서비스업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죽이기’를 조장한다는 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부여하는 과도한 용적률과 개발절차 간소화 혜택은 실패한 보금자리 주택의 미매각용지 처분책으로 보금자리 주택을 ‘임대버전’으로 양산 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 △임대기간 종료 후 미분양 주택을 LH가 매입하기로 약속하는 ‘LH의 매입확약’은 향후 부채 공룡인 LH의 추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 의원은 "정부는 주먹구구식 'NEW STAY 정책'을 깜짝 발표 할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로 구성된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에서 만들어 낼 서민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전월세 안정화 대책수립’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이날 발표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뉴스테이·NEW STAY 정책)은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해 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임대주택 재고량은 늘어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며 △건설 내수시장까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1석 3조의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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