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새누리당 이명수 아동학대근절특위부위원장이 아동학대에 대해 근본적이 대책이 없는 점을 지적하면서 총리실이 회의 등을 주관해 긴밀히 움직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부위원장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위원장 안홍준)에 참석, 아동학대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며 "법 개정과 예산 확보가 안되면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계 부처에서 교사 인성교육, CCTV문제, 아동학대 치유 문제 등 여러가지가 나왔는데 회의하고 또 단절되고 있다"며 "총리실이 주관해 바로바로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중앙엔 종합해서 조정하는 기능이 없고 지방은 실행하는 기능이 없다"며 "연계하는 기능도 물론 없다. 그래서 국정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동학대 예방 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는데, 정부가 전부 처벌하고 규제하겠다는 것이 주다"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국민안전처와 교육부 △총리실 유보통합추진단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가 참석했다.

총리실 산하 유보통합추진단 관계자는 아동학대와 관련, "관리부처·재원 통합, 교사 양성·자격 정비 및 연계, 교사 처우 격차 해소 등의 방안은 내년도 시행 예정인 3단계 추진과제들이지만 필요시 앞당겨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홍세미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담당업무 : 국회 및 새누리당 출입합니다.
좌우명 :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