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안심전환대출을 놓고 정부 당국과 은행간 손익견해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 주도로 최대 40조 원까지 판매하는 안심전환대출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아져 은행권의 손실이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로 이자만 내는 만기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주는 정책 상품이다. 안심대출로 갈아탄 금융소비자는 연 1%포인트 이상 금리가 인하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그만큼의 이자이익을 포기해야 한다.
은행은 안심전환대출을 판매한만큼 주택저당증권(MBS)을 읨적으로 1년간 보유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 채권은 주택금융공사가 상반기부터 매입하는데 이 자금으로 또 대출을 집행하면 그만큼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MBS의 금리는 2%대 초반. 은행권은 1년 간은 1%포인트 이자 손실을 감수해야하는 처지다. 게다가 MBS의 만기 기간이 1·3 ·5·7·10·15·20년 등 장기물이라 인기가 없을 걸로 예상된다.
증권업계는 은행권의 안심전환대출 취급에 따른 수익감소가 연간 최대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안심전환대출이 10년 이상의 장기대출인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발생할 손실은 수조 원대로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수익성 강화를 얘기하지만 안심전환대출이나 기술금융 등 당국이 내준 과제를 다하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당국의 정책 기조도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반면 상품판매를 주도한 금융위원회는 오히려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자산을 양도하기 때문에 위험이 줄어 대손비용 부담이 없고, 이에 따라 자본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나타난다고 반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은 은행권과 충분히 협의·검토해 진행하는 정책으로 실제 은행권 수익 감소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은행권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팔아 얻는 예대 금리차이는 연 0.2~0.3%포인트 수준.
기존 대출이 안심전환대출로 바뀌더라도 대출 취급 시점에 약 0.2%포인트의 이자마진이 예상되고, 그 후로도 매년 0.1%~0.2%포인트 마진을 보장받을 수 있어 큰차이는 없다는 설명이다.
안심전환대출의 위험가중치도 주택금융공사가 MBS를 모두 인수하는 구조라 0%에 가깝다. 즉, 위험 가중치에 따른 비용을 줄이는 것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을 취급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채권 위험과 분리되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며 "위험가중치 하락으로 자본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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