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대기업, 세금 떳떳하게 더 내야 더 존경받아"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재벌도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 천민자본주의 단계를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벌대기업은 지난날 정부의 특혜와 국민의 희생으로 오늘의 성장을 이뤘다"며 "일가친척에게 돈벌이가 되는 구내식당까지 내주고 동네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끄러운 행태는 스스로 거둬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재벌대기업이)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의 아픔을 알고 2차, 3차 하도급업체의 아픔을 알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존경받는 한국의 대기업 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재벌대기업에게 임금인상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하청단가를 올려 중소기업의 임금인상과 고용유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가장 단순하고도 강력한 재벌 정책은 재벌도 보통 시민들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검찰, 법원은 재벌들의 사면, 복권, 가석방을 일반 시민들과 다르게 취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복지 정책과 관련, 유 원내대표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중부담-중복지'라고 생각한다. 이로 나아가려면 세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 가진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원칙, 법인세도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원칙, 소득과 자산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보편적인 원칙까지 고려해 세금에 대한 합의에 노력해야 한다"고 내세웠다.
이어 유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부자와 대기업은 그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을 떳떳하게 더 내고 더 존경받는 선진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조세 형평성이 확보돼야 중산층 증세도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좌우명 : 隨緣無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