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메르스 공포가 국내에 확산되면서 예약했던 여행상품과 외식 등을 취소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업체와 소비자 간 취소 위약금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16일 한국소비자원은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관련 대응 조치 강화안을 발표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메르스 관련 소비자 상담이 2288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상담 내용은 메르스 감염 우려 때문에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업체의 위약금 부과가 적법한지를 묻는 것이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일상적인 소비생활과 관련된 상담이 주를 이뤘다. 해외여행이 5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식(394건), 펜션(214건), 국내여행(140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연관람(90건)이나 예식서비스(57건) 관련 상담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메르스에 대한 불안 심리만으로는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을 천재지변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메르스 불안은 소비자의 '단순한 변심'으로 볼 여지가 높다는 것.

소비자원 관계자는 "정부가 아직 메르스 사태를 천재지변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위약금을 내야 한다"며 "만일 메르스로 인해 재난이 선포된다면 이 같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변상이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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