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바뀐 것일까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노동 부문 공약으로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내세웠던 박 대통령. 2015년 임금피크제를 독단으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민간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제1차노동시장개혁추진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민간기업은 노조의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큰 사회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기자는 정부의 이번 결정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화해·화합, 국민대통합'을 당선 초기부터 강조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18대 대선 후보자 시절, 노동·노사관계에 대한 공약으로 '대화와 상생의 노사관계'를 꼽았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대통령이 노사대표 만나 의견 수렴', '노사정위원회 역할과 기능 강화- 일자리·노동권 등 사회적 대타협 추진', '정부의 공정한 조정중재자 역할 강화' 등을 들었습니다.
노사관계에 있어 철저하게 중립적 위치에 서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대화와 소통을 통해,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현안을 풀어가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중이 엿보이는 공약이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독단으로 추진하고 나선 임금피크제 문제는 노사정위원회가 결렬됐던 핵심 사유 중 하나입니다. 노동조건 전반을 후퇴시키는 수단이라며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양대노총은 '7월 총파업'을 경고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기자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찬반을 운운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박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웠던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바뀐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좌우명 : 隨緣無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