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27일부터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다. 이와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의 소통부재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18일 지하철 200원, 간·지선·마을버스 150원, 광역버스 450원 등 인상안을 발표했다. 이날 위원회에선 찬성 12표, 반대 8표가 나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결정됐다. 27일 첫 차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서울시 대중교통 인상에 대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었다. 이에 지난 12일 물가대책위원회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안에 대해 사상 최초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닷새가 지난 18일, 물가대책위원회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는 열리지 않았다. '시민과의 소통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

 

특히 이런 비판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집중된다.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을 건 박 시장에게 '소통 부족'이라는 비판은 치명적이다.

 

지난 메르스 사태에서 정보공개로 호평을 얻어 차기 대권주자 1위를 기록했지만, 서민 경제에 직격탄을 줄 수 있는 '대중 요금 인상'을 할 경우 차기 대권주자 행보에도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대중교통 요금 2번 인상

 

박 시장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2월, 박 시장이 2011년 11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지 3개월만에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했다. 당시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각각 150원 씩 올렸다.

 

박 시장은 당선되고 난 직후인 2011년 11월 서울시 본회의에서 대중교통 인상에 대해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지, 우리가 더 노력할 부분은 없는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물가대책위를 거쳐 여러 관련 기관들의 혁신방안이라든지 대안을 충분히 들어보고 인상시기와 정도 등을 고려해 발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세 달만에 요금을 인상했다. 박 시장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2011년 운영적자는 5748억 원으로, 지난 2007년 대비 49% 증가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

 

당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나 토론회는 열리지 않았다. 소통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박 시장은 그 해 2월 취임 100일을 맞아 시민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대중교통 인상에 대해 "죄송하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시장이 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소통'없이 대중교통 요금 재인상

 

대중교통 요금이 3년만에 또 인상된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이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담뱃값 인상에 이은 서울시의 '서민 증세'라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에 대해 연평균 물가상승률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또 이번 요금 인상안 방침도 시민과의 토론회나 공청회 없이 결정됐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시민 소통 부족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중교통요금 조정 땐 공청회·토론회 등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18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대중교통요금 인상도 반발이 심했으나 공청회나 토론회 없이 진행된다"며 "시민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세우는 박 시장이 소통 부족이라는 이미지를 얻게되면 치명적"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