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군정 종식됐지만 왕정 종식 안 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로부터 이번 사태의 근본 해결책은 '개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발언이 사실상 당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해 '유승민 정국'이 시작됐음을 미뤄봤을 때, 대통령에게 '제왕적 권위'를 부여한 우리 헌법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
'유승민 사퇴 불가' 의사를 밝힌 친이(친이명박)계 좌장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2일 CBS<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대통령의 권력도 제왕적이지만 책임도 제왕적이어야 하는데, 내각 수반과 국가원수를 겸하다 보니까 권력은 제왕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책임은 제왕적으로 안 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70년 동안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나라를 이끌어 왔으니까 이제는 좀 개헌을 할 때가 됐다"며 "국민 여론도 상당히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국회의원들은 이제는 진짜 개헌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다"고 내세웠다.
또 이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가 잠시 중단됐던 점을 들어 "개인들이 감정에 의해 국정을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 만약 외압에 의해 운영위가 중단됐다면 그 외압 자체가 또 다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그 자체가 국회의 권위를 침범하는 것"이라며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음을 암시했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도 이날 중앙일보 인터넷 방송<누드 코리아>와 한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군정은 종식됐지만 오히려 왕정은 종식된 것 같지 않다. 민주공화국에서는 정치를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제왕적 통치를 하고 있다"며 "권력을 국민이 위임한 공공재로 생각하지 않고 사유물로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소문난 개헌론자다.
유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 못할 것 없다. 논의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며 "다만 우리 당은 개헌 얘기가 나오면 친이, 친박을 생각해서 문제다. 그것은 건전하지 못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진짜 '타깃' 김무성 대표도 '개헌봇물' 발언으로 지난해 청와대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그는 "무능한 대통령에게 5년은 너무나 길고, 유능한 대통령에게는 5년이 너무 짧다"는 짧고 굵은 발언을 한 바 있다.
결국 '유승민 정국'이 '개헌'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국회 개헌특위 구성이 불발됐고, 극심한 내홍에 휩싸인 새누리당이 당·청 갈등을 심화시킬 개헌 카드를 내밀기는 부담스럽다. 더욱이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서의 개헌 논의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일 <시사오늘>과 한 통화에서 "거부권 파문과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로 다시금 개헌이 거론은 되겠지만, 실제 논의에까지 이어지긴 어렵다고 본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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