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이 화두로 떠올랐다. 평소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던 박 대통령이 사면에 대해 언급해 관심은 더욱 집중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 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논란의 초점은 ‘기업인 사면’.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14년 1월 생계형 범죄자를 대상으로 단한번의 특별 사면을 시행했다. 박 대통령은 특사를 진행하기 전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하고 순수 서민 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특사 발언’에선 대상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기업인 사면을 염두에 두고 언급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관계자는 14일 “경제인과 정치인을 이번 사면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인 특사는 지난 9월부터 흘러나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10월 관훈클럽토론회에서 "기업인이라고 역차별을 하는 것은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투자가 굉장히 부진한 상황에서 요건이 됐음에도 석방하지 않으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군불을 지핀 사람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제위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그래서 모든 힘을 동원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 현재 형을 살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연말 사면, 3·1절 특사 등 기념일만 생기면 기업인 사면을 언급했다.

 

그러나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 회항’사건과 경남기업 성완종 전 회장 파문, 그리고 메르스 사태까지 악재가 겹치며 기업인 사면은 매번 시기를 놓쳤다. 

 

메르스 여파가 잠잠해지자 또다시 기업인 사면이 화두로 떠올랐다. 

현재 특별사면 대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기업인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다.

 

그룹들은 ‘총수 공백’으로 기업이 위기에 닥쳤다는 이유를 들며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 그룹 경영난이 우리나라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 SK그룹은 인수합병이나 대규모 투자 등 잇따른 실패로 힘든 상황이다. 한화 김승연 회장은 집행유예 확정 이후 경영 보폭을 넓히고 있지만 주요 계열사 대표직을 맡을 수 없다.

  

결국은 총선...사면, 朴에게 ‘독’되나 ‘실’되나

 

박 대통령이 특사를 강행하는 이유는 결국 차기 총선을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들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박 대통령 임기 후반인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제 위기가 지속돼 ‘정권 심판 여론’이 생긴다면 박 대통령은 레임덕을 피할 수 없다. 집권 후반 국정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선 ‘경제 활성화’가 필수인 것.

 

하지만 박 대통령이 이번 사면으로 ‘원칙과 소신’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면 '독'이 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파문과 관련,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그래서 저는 그동안 극히 제한적으로 생계형 사면만 실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14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사면을 시행하기 위해선 '명분'이 있어야 한다"라며 "국민적 여론이 수렴되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의 최대 장점인 '원칙'을 지키는 모습이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만일 박 대통령에게 '원칙과 소신'이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면 레임덕은 더 빨리 찾아올 수 있다"고 예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