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이 법인세 인상은 초대형기업들을 대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28일 KBS<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영세자영업자, 소형법인, 중소법인, 그리고 30대 재벌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4대 재벌, 삼성·현대차·LG·SK 빼놓고 나면 솔직히 어렵다. 대기업 자체도 대단히 양극화되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은) 이득이 나는 초대형기업들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4대 재벌대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다. 60%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사실 조세감면이라는 게 있어서 깎아주는 세금의 거의 70%를 4대 재벌대기업이 가져간다"며 "돈은 가장 많이 벌고, 사내유보를 통해서 작년에만 38조 원을 회사 곳간에 쌓아놨는데, 곳간에 돈은 넘쳐나고 새로운 투자는 하지 않고 일자리는 늘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 정책위의장은 "세금을 깎아줄 때는 분수효과처럼 물이 아래로 뚝뚝 떨어지고, 온돌방처럼 이쪽에서 불을 때면 어느 순간에는 윗목까지도 따뜻해지는 그런 경제효과를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단절돼 있다"며 "돈을 많이 버는 쪽에서 세금이라도 제대로 걷어서 사회적 안정망도 구축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도 만다는 게 정상적인 해법"이라고 내세웠다.
이어 최 정책위의장은 "기업들이 돈은 많지만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않고 있다"며 "재벌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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