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추경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추경 편성이 '빚 메우기 용'이라며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추경,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 추경안의 11조 8천억 원 중 세입경정 예산 5조 6천억 원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경기가 나빠지면 세입 감소가 수반되므로 세입 추경을 함께 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다. 지난 2009년과 2013년 추경에서도 각각 약 11조 2000억 원과 12조원의 세입경정이 포함됐다"며 "추경에 세입 추경이 포함되는 일이 안생기면 좋겠지만 경기여부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포함시켜야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라고 내세웠다.

 

그는 "SOC 역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진작 사업의 일환으로 과거에도 통상적으로 포함됐던 사업"이라며 "메르스·가뭄으로 인한 추경이므로 세입추경이나 경기부양 추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논리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경제구조를 무시하는 주장이다"라고 언급했다.

 

권 대변인은 이어 "이번 추경에서는 선제적 대처로 경기침체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고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추경을 처리해 나갈 것이다. 경제에 관한 문제인 만큼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우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빚 메우기’, ‘선심성’ 추경이 아니라 ‘메르스 가뭄 맞춤형 추경’, ‘민생 지원’ 추경이어야 한다"며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보면, 메르스와 가뭄, 민생지원을 위한 추경인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한 부대변인은 "메르스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입은 병원, 의료인, 자영업자, 피해업종의 직·간접 손실에 대한 보상과 공공의료체계의 개선에 대폭적인 지원이 가능한 추경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의 추경안은 세수결손을 보존하기 위한 ‘빚 메우기’용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세수결손은 박근혜 정부가 근본적인 세입확충 방안 없이 지출재원을 맞추기 위해 국세수입을 부풀렸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빚을 내서 메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부대변인은 "법인세 정상화와 같은 세수확충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없이 빚내서 빚 메우는 세입보존 5조 6천억 원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특히, 메르스, 가뭄, 민생 지원과는 거리가 먼 ‘선심성’ 추경은 심각한 문제다. SOC 예산은 추경요건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 당은 메르스 피해병원과 피해 업종 종사자를 지원하고, 민생 지원 및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와 지자체가 요구한 메르스 대책 사업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감염병 대비와 공공의료체계 개선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