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제주도 한 지역 언론이 공개한 제주도 2회차 추경 내역들로 인해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제주지역 한 언론의 편집인 칼럼을 통해 공개된 내역에 따르면 제주도 집행부가 요구했지만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내역은 A4용지 5쪽인데 제주도의원들이 증액한 예산내역은 21쪽으로 종이분량만으로도 4배나 늘었다. 이에 더해 감액된 제주도정 예산항목이 70건이었다면 증액된 도의회 예산항목은 340건으로 드러났다.
결국 ‘목돈’을 쓰려던 도 집행부의 계획이 도의회에 의해 짜잘한 ‘푼돈’으로 쪼개진 것.
칼럼은 “제주평생교육진흥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비 5000만 원, 관광경찰 순찰차 도색비 3700만 원, 메르스관련 제주관광 정상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예산 60억 원 등은 통째로 잘렸고, XX동 새마을부녀회 선진지 환경시설 견학 1000만 원, X마을 추석맞이 주민단합 노래자랑 300만 원 등이 도의회에서 새롭게 만들어 졌다. 특히, 제주도내 170여개 마을 중 5개 특정 마을에만 추석 노래자랑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을마다 무슨 체육행사와 자생단체는 이리 많은지도 모르겠거니와 그 행사를 치르는데 그 마을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금을 들여 거들어 주겠다는 발상으로 말문이 막힌다”고 한탄했다.
칼럼을 접한 지역 관계자는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도의회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증액해 선거 때 도와준 단체와 마을에 특혜성 선심을 베풀고 다시 선거에 당선되는 악습이 되풀이 됐다”고 지적하고 “과거 도정에서 이런 악습을 되풀이하며 타협해온 것이 고질병이 됐다. 선택받은 특정지역의 주민을 제외한 다수 도민들이 자신의 혈세가 이렇게 사용된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앞서 추경안이 통과되기 직전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의원들이 증액한 항목들이 “특혜성, 각종 선심성 보조금을 담고 있어서 타당성이 없어 부동의 할 수밖에 없다”며 증액안 반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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