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이 약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 룰을 정하기 위해 여야는 분주하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선거제도 개편이다. 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선거제도는 현 상태를 유지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일본식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권역별 석패율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연동형 vs 병립형 vs 석패율제

 

새정치연합은 당초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했으나,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돼 권역별 비례대표제만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수를 늘리지 않고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5∼6개로 나누고 인구 비례에 따라 의석수를 지역구와 비례를 먼저 배정한 뒤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나누는 것이다.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올해 초 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채택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의원 수를 증가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에 따르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 의석의 비율이 2대 1은 돼야 하기 때문.

 

새누리당에선 일본식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와 권역별 석패율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은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자는 입장이지만, 내부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선거제도 개혁국민자문기구는 10일 보고서를 통해 권역별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을 54개 비례대표로 한정짓는 방안인 '일본식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바람직 하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은 현재 의석 수를 늘리지 않아도 되고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다는 것.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권역별 석패율제'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비례대표 의석을 인구비례로 각 권역에 할당한다는 점에서 '일본식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비슷하지만 정당들 사이에 지역별 편차가 큰 권역별 정당득표율로 각 정당에 의석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