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경영계가 파격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해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회의에서는 한번 정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영계 측은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노사간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저물가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을 해마다 올릴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물가가 2000년 이후 2~3%대에서 안정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미 국민적 반발이 시작됐다.
24살 김모 씨는 “기업 부담률을 줄이기 위해 서민들을 죽이겠다는 소리”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기업은 코앞의 이익만 따질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저임금이 내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가 상승률의 수치와 체감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21일 유경준 통계청장은 “지난해 12월 이후 지금까지 물가가 0%대 상승했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구입 빈도를 고려하지 않고 산출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냉장고나 자동차를 사는 빈도와 배추나 맥주, 라면을 사는 빈도의 차이가 수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28살 권모 씨 역시 “빅맥지수를 따져봐도 우리나라 임금수준이 결코 높은 편이 아니다”며 “소비자 물가가 안정됐다는 주장은 소비자 심리를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안정화됐다는 경영계 측의 주장이 소비자들의 체감심리와 부딪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1년만에 추진되는 최임위 제도개선 추진은 노사간 격돌로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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