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지난 2010년 6월 당시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내놓았다. 세종시 수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더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물론, 여당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의원과 친박세력이 반대함에 따라 세종시 수정은 결국 실패했다. 사실상 박근혜 의원이 세종시 수정을 결정적으로 가로 막은 셈이다.  세종시 비효율성 문제는 지금도 계속 거론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27일 국회시정 연설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할 것임을 밝혔다. 국정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국정화 강행으로 향후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했다’라는 역사적 평가가 두고두고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세종시 문제처럼 말이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실정법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국회 및 여론의 뜻과 상관없이 강행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있다. 이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이다. 아무리 실정법 상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론을 계속 무시하는 건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가 여론을 무시하면서까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원칙인지 이해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