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는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10만여 명 규모의 집회가 열린 것과 관련, “박근혜 정부가 이 대규모집회를 통해 드러난 민심을 보지 못하고 불법폭력시위만 본다면 이것은 국정운영을 책임질 자격조차 없음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장기표 대표는 16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참여인원이 주최 측 추산 13만 명, 경찰 추산 7만 명이라는데 아무리 조직적으로 동원했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 있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규모”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에 실망하는 이유에 대해 “무엇보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이 문제다. 박근혜 정부 들어 무엇을 이루었는가? 말만 요란하고 편가르기나 심화시켰을 뿐 이룬 것이 거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썼다.
장 대표는 또 “국정운영이 잘 안 되는 책임을 남 탓, 곧 야당 탓으로 돌리는 것도 문제”라면서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야당 탓하기에 바쁜데, 이것은 국정운영을 잘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전가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을 설득하는 것도 대통령과 여당의 몫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입만 벌리면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민생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니, 어떻게 박근혜 정부의 민생정책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개탄했다.
장 대표는 “엊그제 있은 서울 한복판의 대규모 집회는 많은 잘못을 안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민의 이런 뜻을 대변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이러지 못하고 이 집회의 폭력성이나 불법성만을 따지면서 비난하는 데만 열중해서는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쫓겨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하는 전문
그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노동개혁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참여인원이 주최 측 추산 13만 명, 경찰 추산 7만 명이라는데, 아무튼 대규모 집회였다. 아무리 조직적으로 동원했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 있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규모다. 더욱이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오늘의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면 엄청난 규모가 아닐 수 없다. 노동개혁이나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해서 모였다기보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실망 때문으로 모인 민심의 반영으로 보아 마땅하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불법폭력시위’ 타령이나 하면서 심지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한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구호까지 나왔다며 폭력행위자는 물론 시위주도세력과 배후세력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는 말이나 하고 있다.
이래도 되는 것일까? 이래서는 안 된다. 폭력시위, 불법시위는 당연히 나쁜 것이고,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구호가 등장한 것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며, 폭력행위자와 불법폭력시위 주도자들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 대규모집회를 통해 드러난 민심을 보지 못하고 불법폭력시위만 본다면 이것은 국정운영을 책임질 자격조차 없음을 말한다.
그래서 왜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실망하고 있는지 몇 가지 밝혀두고자 한다.
무엇보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이 문제다. 박근혜 정부 들어 무엇을 이루었는가? 말만 요란하고 편가르기나 심화시켰을 뿐 이룬 것이 거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혹 공무원연금개혁을 내세울지 모르겠으나 태산명동에 서일필일 뿐이었다. 즉 하나마나한 개혁이었다.
다음으로 국정운영이 잘 안 되는 책임을 남 탓, 곧 야당 탓으로 돌리는 것도 문제다.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야당 탓하기에 바쁜데, 이것은 국정운영을 잘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전가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을 설득하는 것도 대통령과 여당의 몫이다.
그리고 입만 벌리면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민생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니, 어떻게 박근혜 정부의 민생정책을 믿을 수 있겠는가?
심지어 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하여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좌파’딱지를 붙이고는 ‘역사전쟁’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런 세력을 어떻게 국민이 신뢰하겠는가? 이러다가는 정치테러가 안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여당과 우파에게 있지 않을 수 없다. 설사 이 극단적인 편가르기가 득표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나라가 결딴나는 일을 하게 되면 결국 박근혜 정부는 실패한 정부가 되고 말 것이다. 이래서야 되겠는가?
그런 데다 요즘 장관을 포함한 이른바 ‘친박 인사들’을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내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야당과의 분열만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 안에서조차 ‘친박 대 비박’의 분열을 조장해서 친박세력을 키우려 하고 있으니, 이러고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겠는가? 국정운영을 잘 해서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자파세력을 키워서 보호받으려 하고 있으니, 이것은 이미 국정운영을 잘 하지 못할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니, 이런 대통령에게 어떻게 좋은 국정운영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더욱더 가관인 것은 친박의 핵심인사로 인식되는 홍문종 의원이 ‘앞으로 2원집정부제 개헌을 해서 외치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맡고 내치는 친박이 맡아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다. 이 발언이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친박 세력의 의중임을 부인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다. 정권의 실세들이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다는 것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이익과 보신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음을 국민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어떻게 국민이 분노하고 반대하지 않겠는가?
엊그제 있은 서울 한복판의 대규모 집회는 많은 잘못을 안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민의 이런 뜻을 대변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러지 못하고 이 집회의 폭력성이나 불법성만을 따지면서 비난하는 데만 열중해서는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쫓겨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이처럼 국정운영을 그르치고 있는 데는 제1야당 곧 새정치민주연합의 책임이 크다. 박근혜 정부가 아무리 잘못해도 새정치연합보다는 국민의 지지를 더 받고 있으니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으니 말이다. 그래서 어쩌면 야당의 혁신 없이는 박근혜 정부를 혁신하는 일은 불가능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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