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국내 양대 해운사를 향한 업계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은 아직 국적 선사가 도산했을 때, 한국 경제 위기 상황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해운업계 종사자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합병설’이 나온 것부터가 충격이다. 인수합병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비슷한 노선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운업은 한국 경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편집자주>
해운업 불황이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우리 해운사들의 도산 위기도 놀라울 일은 아니다.
실제로 이달에만 이미 글로벌 선사 두 개가 사라졌다.
지난 7일 글로벌 3위 해운업체 CMA CGM이 싱가포르의 NOL사를 인수하겠다고 밝혔고, 11일에는 중국의 최대 해운사인 COSCO(중국위안양운수집단)와 중국해운그룹이 합병안을 내놨다.
이를 통해 CMA CGM은 시장 점유율 11.5%를 달성, 업계 3위로서의 입지를 공고히하고, 중국의 두 해운사는 글로벌 4위로 거듭나게 됐다.
여기에서 업계 3위 CMA CGM이 위험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 인수라는 카드를 꺼냈다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인수 발표 당시 CMA CGM의 루돌프 사드 부회장은 “많은 경쟁자들이 있는 분열된 환경에서는 변동성이 심한 운임료로 고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수익성을 갖춘 성장을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대형 선박 경쟁→해운업 불황
사실 해운업 위기는 초대형 선박에 대한 선사들의 경쟁이 시발점이 됐다. 초대형 선박으로 한 번에 운임할 수 있는 물동량이 많아지며 경쟁력이 생긴다는 시각이 글로벌 선사에 퍼진 것이 자충수가 된 것이다.
초대형 선박의 공급 과잉으로 선사들의 경쟁력은 낮은 운임료가 됐다.
문제는 호황일 때 빌려놓은 초대형 선박이다.
초대형 선박에 대한 경쟁으로 10~20년 장기계약으로 체결되는 용선 계약을 비싸게 체결한 탓이다. 호황일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선박 발주보다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용선이 득이 됐지만, 불황으로 접어 들면서 용선료는 비싼데 운임료는 점점 낮춰야 하니 수익이 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용선료는 매년 지불해야 하고, 발주할 여력은 없게되니 계속해서 손실이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
글로벌 해운사, 정부 지원으로 ‘탈출구’ 찾아
中‧日 사례 본보기…해운‧조선은 ‘연관산업’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해운사들은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을 활용하고 있다.
머스크는 덴마크 수출신용기금과 시중은행으로부터 총 67억2000만 달러에 달하는 금융지원을 받았고, 프랑스 정부와 은행은 CMA CGM에 15억 달러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제공했다.
가까운 중국과 일본은 모범사례다.
일본은 국부펀드를 통해 해운사에게 이자율 1%를 10년 만기 회사채를 발행했고, 해운사들은 이 자금을 자국조선소를 통해 대형 선박을 발주하는 데 사용했다.
중국은 반대로 자국조선소에서 배를 건조해 자국 해운사에 저렴한 용선료로 빌려주고 있다. 운임료 보다 용선료를 낮춰 재무구조가 튼튼해질 수 있게 돕는 것이다.
국내 해운사들이 정부 지원에 불만을 나타내는 데도 이같은 이유가 있다.
조선업에 대해서는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해운에게는 야박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해운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해운-조선-철강의 연결고리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해운이 죽으면 조선도 살 수 없다. ‘국내 조선사에 선박 발주’, ‘국내 해운사에 최소한의 운임료로 대여’와 같은 조건을 내걸어 지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반도국가 한국, 해운업=국가경쟁력
사실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은 해운사업에 더 신경써야 할 상황이다. 반도국가인 한국에서 해운은 유사시 제4군의 역할을 맡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해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등 50여 척의 국가필수선대를 지정해 운영 중이기도 하다.
국내 수출입 화물의 99%가 해운을 통해 오간다는 사실도 괄시해서는 안 된다.
생활용품, 곡류는 물론 원자력발전 연료봉, 부품, 원유, 연료탄, 철광석, LNG 등은 모두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다. 원자력 연료봉, 원유, LNG 등의 수송권이 외국 선사에 배정될 경우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국내 에너지 공급이 원천 차단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한국에서 해운은 국방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안보사업인 동시에 국가 경제의 핵심 기간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조선에 대한 지원에만 너그러운 이유는 뭘까.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정치적인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조선사가 문을 닫으면 실업자가 쏟아지는 등 국민적 반발이 심
해지지만, 해운사는 문을 닫아봐야 그 심각성을 체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해운업의 장기불황이 조선, 철강, 금융, 항만 산업의 동반 침체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조선에 대한 일방적 지원은 결국 관련 산업의 동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있고, 북과 분단된 상황에서 한국은 해운업의 가치를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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