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최준선 기자)
정부가 올해 2만 가구로 잡았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목표를 1만 가구 가량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뉴스테이 공급 목표를 늘리기 위해 리츠에 출자하는 주택도시기금 예산을 놓고 추가 협의 중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리츠들에 출자로 5700억 원, 융자로 2111억 원 등 총 8000억 원 가량을 지원하기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세웠다.
이는 민간임대주택리츠들이 뉴스테이 1만9000 가구를 공급하고 이 리츠들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비율이 10%일 때의 지원액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연말 '2016년 경제정책방향' 자료를 통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뉴스테이 사업자 지원액을 1조3000억 원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수정했다.
특히 늘어난 5000억 원은 약 1만 가구의 뉴스테이를 짓는 민간임대리츠들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액수다.
이처럼 정부가 뉴스테이 공급목표 확대를 검토하는 것은 전세난 악화에 따른 불안한 주거에 지친 ‘전월세살이’ 중산층에게 뉴스테이가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뉴스테이 청약경쟁률을 살펴보면 ‘1호 뉴스테이’인 대림산업의 인천 도화지구 ‘e편한 세상 도화(2107 가구)의 경우 청약경쟁률이 평균 5.5대 1이었고 접수를 시작한 지 닷새 만에 계약이 100% 완료됐다.
한화건설의 ‘수원 건선 꿈에그린’ 뉴스테이도 평균 3.2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으며, 대림산업의 다른 뉴스테이로 최근 입주자를 모집한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는 평균 10.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뉴스테이가 임대주택인데다 임대료 역시 주변 시세보다 낮지 않아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라는 초기 우려를 상당부분 불식한 결과로 판단된다.
앞서 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5만 가구 규모의 뉴스테이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여기에는 '뉴스테이 공급촉진기구'를 지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급할 3만 가구, LH의 택지와 정비사업을 활용해 공급하는 2만 가구의 부지를 각각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지가 있어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당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16년에 확보할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등을 풀어서 공급촉진기구를 지정하기 때문에 입지가 좋아 사업자는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2017년까지 뉴스테이 6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는 유지하면서 올해 계획된 물량에 대한 리츠 영업인가 등을 빨리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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