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우겠다더니 3년 지나도 안 지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오지혜 기자)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누리과정은 박근혜 정부의 간판공약이었는데, 속된 말로 '먹튀' 공약이 됐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이 공약으로 당선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낳기만 하면 국가가 키우겠다더니 정부 출범 만 3년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교육채가 3년 만에 10조 원 넘게 늘어나는 등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은 역대 최악"이라면서 "여기에 4조 원이 넘는 누리과정 예산까지 시도교육청이 책임지라는 것은 너무 심한 억지"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눈앞에 닥친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예비비를 편성해야 한다"며 "당 역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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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本立道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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