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시도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 사태 관련,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강경대처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시, 경기도 등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으로 갈등을 빚었다. 그 결과 누리과정 예산이 지원 중단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최 부총리는 담화문에서˝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는 (교육청의)주장은 왜곡˝이라며˝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며 "법적인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히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상당을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국가 재원에 해당되므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하등 다를 바가 없다"면서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시) 정부는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묵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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