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與, 타협 없는 경직성이 문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여야가 쟁점법안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집안싸움만 하느라 쟁점법안 처리에 소홀했다고 비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획정과 노동관계법을 연계해 일괄처리하자는 새누리당의 경직성이 문제라고 맞섰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16일 구두논평을 통해 “더민주는 그동안의 행보를 곱씹어보라”며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앞세우기 전에 경제가 어려운 이 때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청년들이 고용 절벽 앞에 좌절하고 있고, 경제가 어렵다”면서 “그러나 야당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대한 노력은커녕, 집안싸움만 하고 있지 않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법 개정안 4법 처리를 제안한 것은 절박감을 담은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더민주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협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민주당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내고 “선거구획정과 노동관계법을 연계해 일괄처리하자는 새누리당의 경직성은 청와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며 “이를 고집하는 것 자체가 초유의 선거구 공백 상태를 초래했으므로, 그 책임은 여당에 있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그는 “우리 당은 새누리당의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우리당의 당론까지 거스르면서 잠정합의를 했다”며 “노동법 개정안도 전부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일부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관계법과 선거구획정안을 연계시키고, 노동관계법 마저도 일괄처리 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여당인가”라면서 “뻔뻔하게 모든 책임을 야당으로 몰아붙이는 여당의 비열함으로는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야당은 더이상 양보를 하려해도 할 것이 없을 정도”라며 “결국 우리는 비례의석 축소 불가 방침을 접고 새누리당이 이야기한 방안에 잠정합의를 했다. 야당이 얼마나 양보했는지 증명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노동법 개정안 중에서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좀 더 논의한 후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법안처리 지연과 더불어 초유의 선거구 공백 상태를 초래한 책임은 여당에 있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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