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비중이 계속 늘고 있지만 공공보장성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산업진흥원이 14일 주요 선진국의 국민의료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규모(2013년 기준)는 GDP대비 7.2%로 2003년 4.9%보다 2.3%포인트 증가했다.
국민의료비는 국민 전체가 1년간 지출한 의료비 총량규모로 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이 지원하는 '공공재원'과 민영보험, 가계가 직접 부담하는 '민간재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지난 2007년 54.8%이던 공공재원 비중이 2013년에는 54.3%로 되레 하락한 반면 민간재원은 45.2%에서 45.7%로 증가하는 등 개인 부담은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등으로 지출한 의료비보다 개인이 직접 지급하거나 사적보험을 통해 지불한 비중이 훨씬 많다는 얘기다.
이는 주요국과의 비교에서도 증명되는데 우리나라의 공공재원 비중은 의료보험 초기인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OECD국가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일본의 경우(2012년) 사회보장기금 비중이 72.3%에 달하는 등 공공재원 비중이 전체의 82.7%로 우리보다 1.5배 높았다.
프랑스(78.7%), 독일(76.8%), 캐나다(70.6%) 등도 공공재원 비중이 높았고 미국만 47.1%로 우리보다 밑이었다.
박재산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비중이 민간부문보다 높기는 하지만 아직 OECD 국가중에선 낮은 국가에 속한다"며 "우리나라는 가계직접부담의 비중이 비교국중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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