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종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전격적인 개성공단 철수 결정에 이어 국제사회가 고강도 대북제재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군이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하고 있다. 사실상 북한 김정은 정권 붕괴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5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지난 50여 일에 걸쳐 마련된 대북 제재결의안 초안을 돌려 본 뒤에 이례적으로 그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

앞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강조했던 미국의 서맨사 파워 유엔대사는 브리핑에서 ‘사상 처음으로’라는 표현을 수차례 사용하면서 “(초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안보리가 지난 20년 이상 부과했던 제재 가운데 가장 강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의안 초안은 그 동안 대량살상무기(WMD) 등의 의심물질을 실은 경우에만 제한하던 북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을 모든 화물로 확대, 사실상 북한으로 들어가거나 반대로 북한에서 나온 모든 화물선에 대한 검색을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불법 물품 선적이 의심되는 북한 선박이 외국의 항구에 입항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의 대북 ‘해상 봉쇄’라는 평가다.

이와 함께, 이번 안은 소형 무기수출을 금지하는 무기금수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금수의 영역을 석탄, 철, 금, 티타늄과 희토류 등 광물자원까지 넓혔다. 특히 석탄은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 가운데 10억5천만 달러로 42.3%의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품목인 만큼 북한의 외화 수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더불어, 이번 제재안은 군수물자인 항공유와 로켓 연료의 공급을 금지, 이와 관련한 훈련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나아가 핵무기·미사일 개발에 관여하는 북한의 개인 17명과 단체 12곳 등 29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다. 이와 관련, 북한의 대남공작을 지휘하는 정찰총국과 핵·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이 ‘타깃’이라는 추측이 제기된다.

이번 제재안은 이미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제재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가운데, 우리 군은 대북 전단 직접 살포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 군은 최대 30km까지 보낼 수 있는 155mm 견인포용 전단탄을 보유, GPS와 타이머 기능까지 갖춰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전단을 살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대북전단이 평양 근처에 뿌려질 경우 김정은 정권과 북한 주민들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국제사회의 제재로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과 주민들의 분리가 가속화 되면 북한 내부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