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재한 국제경영전략연구소장)

24일 밤 한 편의 막장 드라마가 끝났다. 유승민 의원의 새누리당 탈당으로 막장공천은 막을 내렸다. ‘역사적 인식’, ‘개혁과 혁신을 불가피한 진통’ 운운하는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궤변과 뻔뻔함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다행이다. 각 시민단체들이 평가한 자료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대 국회의 의정활동수준이 가장 낮은 이한구가 ‘저성과자’ 운운하면서 다른 동료 의원들의 자질 평가를 했다는 점에서 본다면 ‘소도 웃고 간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 모른다. 무엇보다도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저급한 의정활동을 한 이한구가 ‘공천 칼춤’을 출 수 있도록 한 ‘친박 세력’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평가해봐야 한다.

작금의 새누리당 공천을 둘러싼 이한구와 친박계의 비박계 축출작전은 우리 정치를 더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친박 세력이 공천에서 수적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했지만, 친박이 아닌 모든 세력을 적대시하고, 경선 등 민주적 절차와 당내 구성원의 의사를 무시한 채 공천 탈락을 시도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로 봤기 때문이다.

갖은 수모와 역경 속에 새누리당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선택한 유승민과, 권력세력의 보호 아래 호가호위하려는 친박 세력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정치권의 모습에 대해서는 후일을 위해서도 냉정하게 평가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과연 유승민과 친박 세력은 무엇을 위해 다투고 대립할 수밖에 없었는가.

유승민은 헌법정신인 ‘주권재민’과 ‘삼권분립’ 등 민주적 가치를 위해 의정 활동을 하고 투쟁한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있었다. 그러나 친박 세력이 내세우는 당 정체성과 특정인에 대한 충성심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중시돼야 할 가치가 아니다. 민주 정당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들을 대변하고자 해야 하며, 이러한 목소리를 통해 보다 나은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승민은 ‘헌법정신’과 국회의 역할을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험난한 여정과 가시밭길을 가지만, 친박 세력은 특정인에 대한 충성과 자기 파벌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민주정당이어야 할 새누리당의 당헌·당규와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한구와 친박 세력의 합작은 새누리당 당원들이 스스로 정한 당 혁신안과 상향식 공천을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유승민을 축출하고 비박을 낙천시켜 친박 세력이 새누리당을 장악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일련의 비민주적 작태는 영원히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이한구의 공천관리위원회 활동이 민주적이었느냐, 또 공천 과정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고 국회의원의 자질과 당선 가능성을 적절히 평가했느냐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이 많다. 설령 수적으로 친박이 우위에 있더라도, 계파적 시각에서 벗어나 국회의원 공천자의 자질과 도덕성, 당선가능성 등을 합리적으로 평가했다면 아마 그들이 바라는 180석 의석 획득도 가능했으리라고 본다.

지금처럼 특정 계파가 권력욕에 빠져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과 민주적 절차를 망가뜨린 행위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냉엄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 줘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친박 세력의 독주를 누가 견제할 것이며, 특정 파벌이 국정 운영을 농단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새누리당의 당 정체성 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바로 ‘민주주의’라는 가치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대표 연설과 국회 활동을 문제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삼권분립이 보장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국회활동을 제어하고 감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대구, 경북 등 새누리당의 안방에 친박 세력을 심는 것은 계파적 이익을 위해서는 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권력의 시녀’나 ‘거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이라는 정당보다는 인물 위주로 평가하고, 자질을 갖춘 후보자들을 의정 단상에 보내야 할 책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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