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오지혜 기자)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두고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야권이 대량 해고가 수반되는 구조조정에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산업구조 개혁에 속도가 붙은 것이다.
그러나 여당이 구조조정 논의 이전에 노동4법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한편, 야권에서도 대량 해고에 대한 사전조치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어 실질적인 여야정 협의까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야권은 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전날 이념 경쟁에서 경제 이슈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첫 이슈는 기업 구조조정이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지난 19일 "기업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이 계기가 됐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전망이 밝지 않다"면서 "과잉시설을 갖고 있는 분야는 과감하게 털어야 한다"고 화답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도 같은 날 "지금 이대로 가면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박근혜 정부에서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면서 "개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필요하지만, 그 차원을 넘어 구조개혁이 되어야 한다"면서 입을 맞췄다.
이에 19대 국회 막바지에 정부와 야당의 첫 합작품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희망적인 관측이 나왔다.
정부는 야권의 호응을 반겼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의 정책 추진에 야권의 협조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0대 국회 개원 전에 더민주와 국민의당 지도부를 만나 협의에 나서겠다며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다.
총선 참패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수습 중인 여당도 뒤늦게 입장을 내놨다. 구조조정에 대한 야당의 긍정적인 입장을 환영하면서도, 대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며 반신반의한 모습이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지난 21일 "야당의 호응은 환영하지만, 정부여당이 추진해 오던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책 사안을 들고 나온 것은 내년 대선을 의식한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여야3당의 '민생 6자 회담'을 제안하는 등 경제 이슈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모습이었다.
이처럼 정부와 국회가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면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협의로 이어질지는 단언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여당이 구조조정 문제에 노동4법 연계를 내세우고 있고, 야권 역시 대량해고 등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전제조건으로 달고 있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2일 "민생법안 처리 야당이 기업 구조조정에 진정성이 있다면 국회에 있는 경제법부터 처리하는 게 순서"라면서 "19대 국회 임기 내에 서비스법과 노동법 등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노동4법 통과에 힘을 싣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장애인기능올림픽선수단 오찬에 참석, "지금 정부에서 노동개혁에 힘을 쏟고 있는 것은 노동시장의 변화가 장애인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동4법 중 파견법에 대해 더민주는 '절대 불가', 국민의당은 '논의 가능'으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세월호·노동4법·국정교과서…'3대 쟁점', 정당별 입장은 http://www.sisao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669)
또 야권이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총론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정부 주도의 청사진 제시와 부작용 최소화를 요구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의 진행이 급물살을 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솔직히 야당 입장에서 구조조정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정부가 전반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어 "우리 당도 전문가들로 특정 위원회를 구성해 경제 전반을 놓고 어떻게 가야겠다는 나름의 안을 가지고 있다"면서 "일단 정부 스스로가 경제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면 그에 따라 협력할 건 협력하겠다"며 구조조정 최전선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같은 날 "올해 남은 8개월은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이라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와 여야, 국회의 대화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협의 진행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같은 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기업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 "산업 구조를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 경제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경영자는 놔두고,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존권을 위협받는 노동자들에게는 교육과 취업알선 등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실업급여 등 금전적 보상 문제까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실업대책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대량실업에 대한 부작용 최소화를 요구한 것은 더민주도 마찬가지다. 김종인 대표는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면서 "그와 같은 게 제대로 이뤄지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좌우명 : 本立道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