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오지혜 기자)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는 세월호특별법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4법 등 3대 쟁점법안을 중심으로 정당별 치열한 탐색전이 전개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는 다음 국회를 위한 선거가 막 끝난 탓에 동력이 떨어졌을 테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여론의 관심이 뜨겁다. 이른바 '선거 혁명'으로 불리는 예상 밖의 결과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터'로서 존재감이 부각되는 등 기존 정치구도에 큰 변화가 생겼고 이에 따른 노선 변화에도 이목이 쏠렸기 때문이다.

<시사오늘>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의 주요 쟁점에 따른 정당별 입장을 살펴봤다.

◇세월호특별법…2野,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 보장하겠다"

최근 2주기를 맞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쟁점은 '세월호특조위의 활동기간'이다.

세월호 진상규명법 제7조에는 특조위 활동기간과 관련,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 특조위가 활동기간을 6개월 더 늘리기로 의결, 결과적으로 공식 활동기간은 출범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됐다.

문제는 출범일이 언제인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특조위 구성 시기를 법안이 통과된 지난해 1월로 보고 올해 6월 활동이 종료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예산을 받아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간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보고 내년 초까지 활동할 수 있다고 맞서왔다. 

선체 인양이 올해 7월로 예정돼 있어, 정부여당의 주장대로 특조위 활동이 6월 말에 종료되면 인양 뒤 선체 조사는 불가능해진다.

두 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통해 특조위 활동기한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의사를 펼친 쪽은 국민의당이었다. 특히,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지난 18일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 각종 적폐를 타파해야 한다"면서 세월호를 언급했다.

그러나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국민의당에 대한 과분한 지지는 우리라도 균형 잡고 제대로 일하는 국회로 이끌어 가라는 명령"이라며 민생에 초점을 맞추자, 원내지도부 역시 청문회 주장에서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원론적인 입장을 관철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세월호특별법 등 쟁점법안 협상 가능성에 대해 "합의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면서 "당론을 새로 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비켜갔다.

◇노동4법…국민의당, 與와 발맞춰 "파견법 제외하면 큰 문제 없어"

정부여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노동4법(파견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상보험법)에 대한 야권의 의견은 크게 엇갈렸다.

더민주는 파견법에 대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악법으로 절대 통과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근로기준법 등 나머지 3개 법에 대해서도 독소조항을 없애는 등 여러 전제조건을 달았다.

파견법은 파견이 금지되는 제조업 가운데 금형·주조·용접 등 6개 뿌리산업 분야의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

반면,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노동4법에 대해 "큰 쟁점이 없는 근로기준법 등 3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면서 "파견법은 노사정위가 복원된 뒤 자율적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노동4법 일괄처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원유철 원내대표가 20일 이기권 노동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야당에 노동개혁안의 취지를 잘 설명해서 19대 국회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특별히 요구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민의당의 협조로 나머지 3개 법안 처리에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분리 입법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노동법 논의 과정에서 여당 지도부에 강력하게 작용한 청와대 입김을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교과서…"결의안이든 법안이든 폐지하겠다" 2野, 한 목소리

지난해 가을, '민중총궐기' 등 사회적 파장을 초래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해서는 야야공조로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국민의당 이상돈 전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 16일 "20대 국회에서 역사 국정 교과서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더민주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더민주 도종환 의원이 "이미 더민주에서 발의한 국정교과서 금지법안이 있지만 국민의당이 제안한 결의안도 좋다"며 화답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에 맞서 당초 일정대로 국정교과서 집필을 진행해 오는 11월 초안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정화를 진두지휘한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이 낙선한 가운데, 교육부 대표 저격수로 불리는 더민주 안민석 의원과 김태년 의원,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모두 당선되면서 무조건 밀어붙이기도 녹록지 않아졌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유종의 미를 생각해야 할 19대 국회 마지막에 정쟁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숙고해보자고 말해볼 것"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오지혜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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