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그동안 보험사기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4대 공제회에 대한 보험가입내역 조회가 가능해지면서 보험사기 예방이 더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브리핑을 열고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다망'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3중 레이다망이란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보강,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 도입,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고도화 등이다.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은 지난 2011년도부터 도입해 운영중이지만 생명보험사는 생명보험사의 계약만 조회가 가능하고 손해보험사는 손해보험사의 계약만 조회가 가능해 조회 범위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의 가입금액 조회범위를 기존 생보사 또는 손보사 전체 계약에서 보험사(생보사, 손보사) 전체'로 확대해 가입자의 과다한 계약 보유 여부를 정확히 확인 가능토록 개선한다.
아울러 오는 10월부터는 우체국,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의 보험 계약도 조회가 가능해진다. 최근 전·현직 특수부대원 800여명이 얽힌 수천억대의 보험사기가 밝혀졌다.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범죄 가담자와 피해 규모를 알기 어렵지만 업계에서는 '사상 최대'의 보험사기로 보고 있다.
이 중 대다수의 계약이 우체국 보험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4대 공제회와 보험사는 가입내역 조회가 되지 않아 보험 가입금액 한도 설정과 단기간 여러건을 집중가입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외부 제보에 의존하고 사후 적발 중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기 상시감시시스템도 도입된다.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 허위·과다 입원환자, 허위·과다입원 조장병원 등 고질적 보험사기 3개 유형에 대한 상시감시지표를 마련해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이들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한다.
보험사기 인지시스템(IFAS)도 고도화된다. 지난 2004년 보험사기를 조기에 인지하기 위해 IFAS을 도입했지만 개별 혐의자 위주로 분석을 실시하고 있어 최근 증가하는 조직형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했다.
금감원은 IFAS내에 보유중인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 데이터를 활용해 사기혐의자들 간의 상호연관성을 분석, 보험사기 혐의그룹을 시스템으로 추출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분석(SNA) 기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각종 데이터를 활용한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보험사기 인지가 가능해지고 그간 외부제보 등에 의존한 보험조사에서 벗어나 훨씬 효과적으로 조직형 보험사기를 적발이 가능할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송영상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실장은 "새로 도입·보강된 보험사기 예방 3중 레이더망을 5월 중에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것"이라며 "불법적·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적발활동을 더욱 강화해 정직한 보험금 지급 및 수령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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