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생력 키우려면 청산위기감 필요
정부와 다른 정치권 행보…혼선만 가중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정치권 인사들이 위기에 빠진 조선업을 돕겠다며 조선소 현장을 직접 찾은 것과 관련, 갈길 바쁜 조선업 구조조정에 제동을 거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여야 지도부는 지난 23일 경남 거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노조 관계자들과 구조조정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한 교감을 나눴다.
특히 야당은 조선업 부실의 책임이 경영진과 소유주인 산업은행에게 있다는 날선 지적과 함께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된다면 함께 대책을 강구하겠다며 노조를 달랬다. 여당도 재취업 대책, 근로자의 고용안정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입장과 함께 다음날인 24일에는 정부와 함께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에 뜻을 모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구조조정 개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부와 주채권은행은 자구안을 마련하라고 조선 3사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마저 구조조정에 개입하는 것은 회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드는 꼴이라는 것.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감축하라는 정부와 조선업을 돕겠다는 정치권의 상반된 행보는 오히려 자구안에 따라 구조조정을 앞둔 회사들에 혼선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업계의 불안감만 키운다"며 "서로 이래라 저래라하다 보면 이미 늦은 시점에 이뤄지는 지금의 구조조정 타이밍조차 또 다시 뺏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조차 낙관론, 비관론이 줄을 잇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일관된 원칙조차 없이 구조조정에 나섰다가는 지난해부터 지루하게 이어져 온 구조조정을 되풀이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선 3사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공감했던 정치권이 이제 와서 뒤늦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점 역시 불만을 사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구조조정은 정치권이 하는게 아니고 기업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조선사들의 구조조정 계획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조선소 야드를 방문한 것도 결국 표심을 얻기 위한 인기 영합주의 제스처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뒤늦은 실업 대책 마련 역시 진작부터 근로자들이 요구했던 내용이지만 재원 확보는 물론 구체적인 진전 없이 지금에 와서 눈치보며 논의를 시작한 것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전문가들조차 지금처럼 정부, 주채권은행인 국책은행과 정치권이 깊숙히 개입된 상황에서는 기업이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이루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26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부실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관련해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나치게 개입, 기업의 자생력을 낮추다가는 결국 경영 해이와 더 큰 손실만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지원안을 마련해주기 보다는 '한계 기업은 청산하는게 맞다'는 원칙을 지켜가며 기업에 위기감을 심어줘 노사 모두 전향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사업 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앞서 정부와 정치권이 대량 실업 사태를 이유로 한계 기업을 살리려다가 결국 더 큰 손실을 불러왔다"며 "국책은행이 STX조선에 낭비한 4조5000억 원을 노조와 정치권이 주장한 실업 대책 재원으로 이용됐다면 오히려 노동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안 마련은 물론 다른 중소기업에도 그 혜택을 돌려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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