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찬성…국민의당·정의당은 반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의 한반도 배치가 발표되면서 정치권도 일대 혼란에 빠졌다. 정부가 이미 배치를 공식 선언하고 7월 중 배치장소 발표를 밝힘으로서, 정치권도 찬반의 갈림길에 섰다. 그러나 정치권은 좀처럼 단호한 입장을 표하지 못하고 있다. 사드는 그야말로 ‘미사일 급’ 안보 이슈니 만큼, 다음 대선까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일단 찬성 입장이지만 당내 반발여론과 함께, 유력한 후보지인 영남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사실상 당론으로 반대 중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당내서 중지(衆志)도 모으지 못했다.
새누리당, 정부는 도와야 하고, 영남은 걱정되고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사드 배치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드 배치는)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저지하는 전략”이라며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전략적, 주권적 방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 국방위원회 김영우 위원장도 “우리 집에 들어올지도 모를 도둑을 막기 위해 우리집 대문앞만 촬영하는 CCTV를 설치하는데 왜 옆집 동의가 필요한가”라며 거들었다.
다만 사드 배치의 유력 후보지로, 경북 칠곡과 성주, 경남 양산 등이 거론되자 해당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기류가 일었다. 수도권 보호가 어렵다는 이유와 함께, 새누리당 최대의 지지기반인 영남 민심의 이반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또한 새누리당 내에 외교통상위원회를 중심으로 중국의 경제보복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11일 외통위 회의에서 “사드는 군사적 무기가 아니라 한반도 통일을 지향하는 ‘전략적 카드’로 써야 했다”며“‘(배치)할까 말까’ 하는 전략 카드로 사용하며 중국으로 하여금 대북제재와 관련한 협조를 이끌어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중 또 신중…조건부 찬성 할까
더불어민주당은 고심하는 모양새다. 제각각 조금씩 목소리가 다르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2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미군이 (사드를) 가져다 놓겠다고 결정하고 (우리 정부와) 협의해놓았다”며 “우리가 찬성이냐 반대냐 따져야 할 차원을 넘어서버린 것”이라고 사실상 사드배치 수용을 시사했다.
그러나 당내에선 반대 목소리도 높다. 더민주는 이날 김 대표의 부재하에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 의원간담회를 열고 사드 배치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는)이념과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익의 문제라는 점에 전체적으로 동의했다"면서 "많은 분들이 당론으로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아직 뚜렷한 의사를 내놓지 않은 가운데, 더민주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공식 발표를 미뤘다. 일각에선 '조건부 찬성' 논의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강경하게 반대하는 분들이 꽤 있지만,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며 "꼭 극명한 찬반이 아닌 조건부 찬성이나 조건부 반대 같은 길도 있지 않나. 장고해서 좋은 쪽으로 결론내릴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당, 당론 반대 속 安 ‘국민투표 제안’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사드 국내 배치 결정 철회와 향후 배치 시 국회 동의 요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과정에서 당 내에서 약간의 이견(異見)이 있기도 했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이날 “이 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사드배치를 결정한 게 탁월한 결정일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면서 "무조건 반대, 철회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을 전제로 반대·철회를 요구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지난 10일 "사드 배치 여부에 대해 국민투표를 부치는 것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성명을 내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나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민투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우선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정의당, 단호‧강경하게 철회 요구 ‘한목소리’
정의당은 가장 통일된 의사와 단호한 어조로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12일 의원총회에서 “사드배치는 또 지난 30여 년간 지속된 외교안보전략의 중대한 방향전환을 의미한다”며 “군사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주권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대한민국 영토가 제공되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이 쓰이는 사드배치와 관련해 반드시 헌법 제60조에 의해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국회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정치권의 한 소식통은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사드 배치나 개헌 같은 거대 이슈는 지금 한 발 잘못 디디면 대선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수 있다”며 “비교적 인원이 적고, 지역구 의석도 적은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나름 노선을 정했지만, 지금 머릿속이 복잡한 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일 것”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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