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곧 중국 상용 복수비자가 만료된다. 나같이 중국 대형 도매시장에서 물건을 떼어오는 영세 무역상들은 사실상 중국기업에서 초청장을 받기 힘들다. 앞으로 매번 관광 단수비자를 끊어 중국출장을 가야하는데 비용이 만만찮다.”
중국과 오랫동안 무역을 해온 무역상 A씨는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근 중국이 비자발급 요건을 강화해 중국왕래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6일 <시사오늘>과의 만남에서 이로 인한 국내 영세 무역상들의 고민을 전했다.
그동안 국내 상인들은 사업자등록증과 여권, 비자발급비 약 18만원이면 1년 동안 마음대로 중국을 왕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3일 주한중국대사관의 복수비자 관련 발표로, 국내 상인들이 누려왔던 모든 편의가 불가능해졌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이날 “비자 발급에 필요한 중국기업 초청장 발급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대행해온 업체 무발국제여행사유한책임공사 한국 영업소의 자격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내 영세상인들은 중국출장 한 번 가는 데, 최소 6만7000원(1인용 관광 단수비자)의 비용을 치러야한다. 매달 중국출장이 있는 A씨는 앞으로 1년동안 비자비용만 최소 80만원이 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A씨는 “3명 이상이 함께 출국하면 단체비자 발급이 가능해 비용이 훨씬 적게 들지만, 나와 같은 영세상인들은 보통 혼자 출장을 간다”며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관광비자의 경우, 최대한 저렴하게 가려면 비자발급까지 4일은 기다려야 한다. 신경 쓸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자국 일부 항구에서 한국인에게 발급하는 선상비자(도착비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5일 한‧중 훼리업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 4일부터 인천항에서 훼리를 타고 중국 랴오닝성 다롄항에 도착한 한국인에게 발급하는 도착비자의 체류가능 일수를 이전의 30일에서 7일로 크게 줄였다.
다롄은 중국 동북지역 최대 항구도시로, 철도와 연결된 물류거점이다. 도착비자는 사전에 다른 비자를 발급받을 시간이 없는 외국인이 중국 항만이나 공항에 도착한 직후 신청해 바로 발급받는 비자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주변에 선상비자를 자주 이용하는 지인들이 많다”며 “급변하는 상황에 따라 비자발급을 미리 못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정부는 적당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드로 어긋난 한중관계, 오는 G20회의가 기회
중국의 갑작스런 비자발급 요건 강화정책에 대해 일각에선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 정부의 보복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최근 중국의 비자발급 요건 강화 행보가 ‘사드 배치’와 연관이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해 화제가 됐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일 비상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중국이 비자발급 요건을 강화하고 자국 관광객 국내 방문을 취소하고, 우리 배우들의 중국 드라마 하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본격적인 사드 보복을 시작하는 것은 국제사회를 이끌어 갈 강국으로서 이러한 중국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최근 사드배치로 어긋나고 있는 한중관계를 어떻게 풀어야할까.
김흥규 아주대 중국연구소 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9월 4일 중국에서 개최되는 G20회의에서 한중 정상이 서로를 반가이 맞이해야 한다”며 “전략적인 시야와 사려 깊은 정책만이 현재 당면한 한중 위기를 극복하면서 21세기 한중간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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