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중국의 '보복' 현실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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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중국의 '보복' 현실화 되나
  • 오지혜 기자
  • 승인 2016.08.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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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실명 비판'에…비자 발급요건 '강화'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오지혜 기자)

▲ 한반도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결정에 강한 불쾌감을 내보인 중국이 결국 전면 공세에 나서는 모양새다. 사진은 지난 6월 한중 정부 관계자들이 양 국기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모습. ⓒ 뉴시스

한반도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결정에 강한 불쾌감을 내보인 중국이 결국 전면 공세에 나서는 모양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지난 3일 이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을 비판하는 사설을 실었다.

'중국 안보 이익에 고의로 손해를 주는 건 용납 못한다'는 제목의 사설에는 "사드 배치는 중국의 전략 안보에 심각한 현실적 위협을 조성한다. 중국은 이를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가 담겼다.

이와 함께 "최근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지도자는 신중하게 문제를 처리해 나라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와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민일보>가 박 대통령을 실명 비판한 것은 단순한 반발을 넘어섰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달 24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기간 중 성사된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태도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왕 부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최근 조치는 양국 신뢰의 기초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직격탄을 날리는 동시에, 한국 측의 발언에 손사래를 치거나 턱을 괸 채 듣는 등 외교적 무례를 보였다.

청와대는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하는 모양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외교문제에 대해 일일이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 "필요하면 외교부에서 답변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국내 여론을 적극 조명하는 등 사드 저지에 힘을 싣고 있다. 

<신화통신>은 지난 3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단독 인터뷰를 전했다. 정 전 장관은 DJ정부와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정 전 장관은 해당 인터뷰에서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취한 군사적 조치"라며 "북핵 문제 해결은 6자 회담에 의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반도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 측 입장과 일맥상통한 주장이다.

또 중국 국영방송 <CCTV>는 사드 배치지로 결정된 경북 성주의 현장 취재를 위해 별도 취재팀을 구성했다. 이들은 전날 사드배치 저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성주군 방문에도 모습을 보였다.

이같은 중국의 적극 공세에 단순한 여론전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보복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지난 3일 복수비자를 받기 위한 초청장을 발급하던 대행업체의 자격을 취소시켰다.

그동안은 초청장 대행 권한을 갖고 있는 업체를 통해 비자를 신청하면 비자 유효기간 내에는 제한 없이 중국을 드나들 수 있는 복수비자를 발급해줬다.

앞으로는 현지 업체의 초청장이 필요토록 요건을 강화하면서, 공식적인 현지 협력사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은 비자 발급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때문에 사실상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가 아니겠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시사오늘>과 통화에서 "<인민일보>에서 직접 박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하는 것은 중국 정부가 공세 수위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이라며 "당분간은 수위를 높일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사드배치를 추진하는 정부여당 측에서는 주변국을 살피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이 나서는 것"이라며 "의원외교를 통해 중국의 반한 감정 고조를 자제시키고 북핵 저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요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중국통'으로 알려진 김 의원은 앞서 지난달 25일 <CCTV>와의 인터뷰에서 "한중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우려한다"며 "중국이 매체를 통해 반한 감정을 유발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했으면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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