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2017년 정부 예산안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어선 ‘슈퍼 예산’이다. 복지·고용·교육 예산을 대폭 늘려 ‘일자리’와 ‘저출산’ 해결에 역점을 뒀다.
2005년 노무현 정부 200조 원, 2011년 이명박 정부 300조 원 돌파 이후, 정부의 총지출 규모가 2010년을 제외하고 감소한 적이 없다. 2010년 또한 2009년 28조3000억 원 규모의 추경 편성에 따른 총 지출 감소였을 뿐 정부 지출은 매년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400조 슈퍼예산…그 효과는?’
정부는 지난 30일 재정지출을 3.7% 늘린 400조7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본예산 386조4000억 원보다 14조3000억 원이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2.6%로 예상했으나 1%포인트 더 올려 ‘확장적으로 예산 편성을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 경제 상황을 봤을 때, 소극적인 예산편성으로 올해 예산안과 비슷한 기조를 유지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 세계 경기 둔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경기 활성화가 목표라면 더 큰 규모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제연구소 한 연구원은 5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2017년 예산안은 말만 슈퍼예산”이라며 “정부가 내년 세수가 증가할 것을 예상해 예산 편성 확대를 한 것 같은데, 브렉시트나 글로벌 경기 둔화가 장기적으로 갈 경우 이 예산안은 소규모”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경제상황이 현 상황으로 계속 유지된다면 내년에도 또다시 추경을 편성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좀 더 공격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했고 예산의 씀씀이를 구체적으로 설정해 현재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는 정책에 좀 더 과감히 투자했어야 했는데, 아쉽다”고 덧붙였다.
‘일자리와 저출산 해결’에 방점…그러나 역부족
내년 국가 살림살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산 최다 규모가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 분야는 작년보다 5.3% 증가한 130조원으로, 이중 전년도보다 10.7% 증가한 17조5000억 원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으로 배정됐다.
그러나 이 수치는 전년 대비 5.3% 증가한 것일 뿐, 2011년 이후 지난 5년간 평균 증가율인 8.5%에도 못 미치는 정도다. 이에 따라 이 규모로는 내년 상반기 재정 절벽에 또 다시 직면하고 재정 조기집행과 추경 편성의 반복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재정 규모 뿐만 아니라 재정의 용도나 사업의 효과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청년고용대책 △미래성장동력 육성 대책 △저출산 대책 등은 정부가 그동안 발표했던 기존 대책의 반복에 불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투자 확대를 위해 현재 70개인 고용복지센터를 100개로 늘리고, 40개인 대학일자리 창조센터를 70개로 늘리는 등 일자리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층의 선호가 높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예산을 집중 배정했다. 가상현실(VR)에 신규로 192억원, 게임산업에 635억원, 사물인터넷 융합기술 개발에 276억원 등 재정지원을 한다.
하지만 이는 또다시 단기 일자리만 양산하는 성과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 등이 총 196개 일자리 지원정책을 정하고 수백억원의 세금을 집행했지만 성과는 미미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 개선책도 나왔지만 전면적인 방향전환보다 부처별 유사, 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정도에 그친다. 이에 내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재정지원이 아닌 단기적인 정책이자 또다시 ‘세금낭비’라는 비판이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달 31일 논평에서 “2017년 예산의 청년 일자리 예산은 문제본질은 외면한 채 막연한 기대를 하고 투자하는 무책임한 세금낭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이어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줄이고 일자리와 저출산 관련 예산을 늘리겠다는 예산안의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실상은 보건, 복지, 고용 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고작 5.3% 증가에 그쳤다”면서 “2011년 이후 지난 5년간 평균 증가율 8.5%에도 한참 못 미쳐 저출산, 양극화, 고용 위기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내년 복지예산을 3.3% 늘렸다. 특히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을 기존 저소득층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규모도 늘리는 등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마련됐다.
그러나 정부 예산안의 보건복지부 관련 부분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건강보험, 생계·의료급여 등 고정된 지출을 제외하면 증가율이 0.7%에 그쳐 사실상 동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특히 저출산 위기가 증폭되고 있음에도 보육·가족·여성 항목의 예산은 올해보다 1.2% 늘어난 것에 불과해 정부의 문제인식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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