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1일 제20대 국회 들어 첫 정기국회가 문을 연다. 국회는 이날 개회식을 시작으로 12월 9일까지 100일간의 장정에 들어간다.
구체적으론 오는 5∼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20∼23일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있다. 그 다음 이달 26일부터 10월 15일까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중간에 변수가 없을 경우, 12월2일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거쳐 같은 달 9일 막을 내릴 예정이다. 이 같은 일정은 지난달 25일 여야가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정기국회는 각종 첨예한 정치적 사안이 산적한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의 기싸움이 예고된 바, 순항(順航)은 애초에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관전 포인트는 청문회와 사드 배치 등을 두고 벌어질 여야의 공방, 김영란법의 개정 여부,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해를 앞둔 예산안 결투가 손꼽힌다.
우선 친박계가 장악한 새누리당과 청와대와, 야대(野大)를 이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한 판 승부가 예상된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본격적으로 청와대 지원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추미애 대표를 중심으로 강경파가 세를 잡았다. 충돌은 쉽게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게다가 우병우 민정수석 논란, 사드 배치 등 첨예한 사안들이 줄서서 대기 중이다. 세월호 특조위, 특별법 문제도 끝나지 않았고, 경제활성화 법안도 논의대기중이다. 이 밖에도 한 꺼풀 벗기면 다시 부상할 쟁점들이 수두룩하다.
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의 개정 방향도 지켜봐야 한다. 앞서 충돌이 예상되는 사안들과 달리, 김영란법은 여야 모두가 개정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개정안을 발의했고, 심지어 정의당도 개정 움직임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20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개정안만 여섯 건에 달한다.
내년 예산안 심의도 주목된다. 2일 국회로 넘어오는 내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이미 야권은 ‘전방위 공세’를 준비 중이다. 여소야대정국에서 치러지는 예산안 심사니 만큼,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2년간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부의, 당일 처리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여당이 과반의석과 예결위원장직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다. 현 예결위원장은 야당에 넘어갔고(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 새누리의 의석은 과반에 한참 못 미친다. 이미 추경 편성과정에서 한 차례 치러진 ‘리허설’은 진통을 보이며 만만찮은 미래를 예고했다.
18대 때부터 국회에서 일했다는 여권 정계의 한 관계자는 1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19대 때보다 더 첨예한 싸움이 벌어질 것 같다”며 “쟁점도 많고, 예산문제도 있고, 여소야대와 3당 체제가 어떻게 작용할지도 미지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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